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등지나

[사설]

민주당, 대한민국 헌법을 등지나

 

기사입력 2011-12-16 03:00

     

민주당이 시민통합당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 야권 통합신당의 강령·정책안에는 현재 민주당 강령에 들어 있는 ‘법치(法治)’ ‘시장경제’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보수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통합신당의 시대적 책무로는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등이 제시됐다. 원자력발전소의 전면 재검토와 탈핵(脫核) 안보가 기본 정책에 추가됐다. 최종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좌파적 색채를 강화했다.

법치와 시장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다. 법치는 민주주의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이다. 강령·정책에서 법치라는 표현을 없애는 것은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경제 부문에서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보완적으로 필요한 경우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고 있다. 법치와 시장경제는 유럽의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이념도 법치와 시장경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명색이 재집권을 꿈꾸는 제1야당의 이 같은 시도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원전 전면 재검토와 탈핵 안보를 내세운 것도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탈핵 안보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거부하겠다는 의도라면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 개발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마저 없다면 어떻게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인가. 김정일 정권의 핵 폐기가 선행돼야 탈핵 안보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좌파 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의 국민 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해야 할 역사로 강령·정책안에 추가했다. 200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광우병 촛불시위는 반미(反美)가 바탕에 깔린 비과학적 거짓 선동이었다. 계승은커녕 반성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새 강령·정책안이 ‘정의롭지 못한 갈등적 분열적 사회경제 체제를 가져온 무분별한 세계화’를 극복해야 할 역사로 추가한 것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외교·통상 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 통상정책을 지향하면서 다수의 FTA를 체결했다. 두 정부를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반(反)세계화를 외치며 FTA 전면 재검토를 운운하고 있으니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헌법적 가치를 등지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당이 수권정당이 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