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市道 좌파 교육감 1년의 상처

 

[동아일보 사설]                                                                                                                                                                              2011년 5월 30일 월요일

6개 市道 좌파 교육감 1년의 상처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16명의 시도 교육감 가운데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친(親)전교조 성향의 좌파 교육감들이 당선된 뒤 1년을 맞는다. 전국에서 민선 교육감이 동시에 선출된 것도, 좌파 교육감이 6명이나 한꺼번에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이들의 당선 직후 교육계에서는 이념 교육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편들기’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런 우려는 상당 부분 현실이 됐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약한 전면 무상급식 정책은 취임 직후부터 많은 갈등과 혼란을 불러왔다. 전면 무상급식은 사실 교육문제가 아니라 복지문제이고 정치문제이다. 그런데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 교육감들은 학력 향상보다 모든 학생에게 세금으로 점심을 먹이는 것이 교육의 최우선 목표인 양 몰아갔다. 야당과 일부 여당 정치인까지 이 같은 포퓰리즘에 합세했다.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상급식의 강행으로 교육의 질 향상 과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학교시설 개선 및 학생 안전 등에 들어갈 예산은 줄어들었다.

좌파 교육감들이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도 학교 현장의 현실과 여건을 도외시한 정책이었다. 사회 통념상 허용이 가능한 팔굽혀펴기 같은 최소한의 간접 체벌까지 일방적으로 금지됐다.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학생이 교사를 무시하고 조롱하거나 폭행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사기와 책임감은 크게 떨어지고 말았다.

교육 지원이 주 임무인 교육청이 교육을 정치화하는 일에 나서면서 교육이 오염되고 왜곡됐다. 곽 교육감은 친노무현 성향의 단체가 주관한 정치성 행사를 현장체험학습에 활용하도록 했고, 서울의 일부 유권자들이 주민투표 청구 대상으로 올려놓은 무상급식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학부모 학생 교사를 동원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을 우대하는 ‘코드 인사’는 교육의 정치화를 가속화했다.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교 자율에 맡겨 사실상 무력화했다. 국민과 약속한 교육정책을 멋대로 뒤집어도 정부와 교육감의 권한 범위가 분명치 않아 제동을 걸기 어려운 점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다. 정부가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