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원자력 사고 통보 합의’ 깔아뭉개나

[사설]                                                                                                                                                                                            2011년 8월 6일 토요일

 

중국, ‘원자력 사고 통보 합의’ 깔아뭉개나

 

 

중국 외교부가 핵잠수함 방사능 누출설(說)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상식적으로도, 외교 관례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반응이다. 사고가 있었으면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근거 없는 보도라면 부인하면 될 일이다. 사흘 전 일본의 방위백서를 문제 삼아 강한 불만을 표시한 중국 외교부가 자국의 핵잠수함 관련 보도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중국 인터넷에서 퍼지고 있는 핵잠수함 사고설을 근거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보쉰닷컴이 지난달 30일 “랴오닝 성 다롄 항에 정박 중이던 최신 핵잠수함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한 뒤 소문이 확산됐다. 랴오닝 성이 그제 8시간 동안 다롄 항 앞바다를 포함해 보하이 만 일대에 내린 항행금지령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의 시험 진수를 위한 조치라는 시각도 있지만 핵잠수함 사고 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핵잠수함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대부분 치명적이다. 원전은 0.7∼5%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지만 핵잠수함은 20∼90% 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다롄 항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정부의 우려는 당연하다.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여긴다면 확인요청을 받기 전에 사실 여부를 통보했어야 했다.

중국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중국 정부는 원전 건설 허가를 중단했다. 중국 국민은 방사능 피해 예방에 좋다며 소금 사재기 소동을 벌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5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원전사고 정보 제공과 조기통보체제 구축을 포함한 원자력 안전 협력에 동의했다. 중국은 남의 나라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사고 예방과 수습을 위해 협력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자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감추는 두 얼굴의 나라인가.

중국 정부는 지난달 보하이 만 유전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한 달이 넘도록 쉬쉬했다. 사고 숨기기는 G2 반열에 오른 중국이 반드시 버려야 할 악습이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고는 신속하게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