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이후의 서울교육,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사설]

 

곽노현 이후의 서울교육,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기사입력 2011-09-14 03:00:00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주 교육감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궤변을 남겼다. 정치적 탄압을 받는 양심수라도 된 듯한 태도였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때마침 방송인 강호동 씨는 소득세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받자 “어찌 뻔뻔하게 TV에 나와 얼굴을 내밀고 웃고 떠들 수 있겠느냐”며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잠정 은퇴를 선언했다.

곽 교육감은 구속 전날 간부회의에서 “영장이 발부돼도 부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업무를 잘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교육감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된 뒤 기소당하는 날부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곽 교육감은 구치소에서 기소될 때까지 ‘옥중 결재’라도 할 작정인지 모르지만 가당치 않다. 그는 이미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했다. 시교육청이 어제 “검찰이 추석 연휴기간을 기해 곽 교육감에 대한 접견을 금지했다”며 결재 등을 위해 접견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빨리 사퇴하는 것이 학생 피해를 그나마 줄이는 길이다.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임승빈 부교육감은 곽 교육감이 왜곡한 서울 교육을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곽 교육감은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매달려 교육현장에 갈등을 키웠다. 학생들에게 중요한 학력(學力) 증진에는 무관심했거나 무능했다. 7월 초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대체학습을 허용하는 등 ‘공부하지 않는 풍토’를 부추겼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서울의 학생 136만 명이 이런 교육의 볼모가 되도록 내버려둘 순 없다. 곽 교육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에서 “제게 부여된 교육 혁신의 소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엇이 ‘교육 혁신’인가. 개인과 사회가 행복하고 글로벌 환경에 맞는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좌파적 이념에 맞춰 뒤흔들고 학생들의 의식을 바꾸어 정치화하는 일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부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왜곡됐던 교육을 정상화해 공교육을 다시 세울 책무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