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중구난방 기업 때리기 후유증도 생각해야

[사설]

 

선거철 중구난방 기업 때리기 후유증도 생각해야

기사입력 2012-01-30 03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재벌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양극화 확대로 고통을 겪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인기를 얻어야 표가 된다는 생각에 집착한 나머지 후유증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상위 10대 재벌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규제의 부활을 추진하기로 했다. 1987년 처음 도입된 출총제는 경제 및 사회 여건에 따라 강화(1994년)-폐지(1998년)-부활(2001년)-완화(2004, 2007년)-폐지(2009년)의 길을 걸었다. 3년에 한 번꼴로 출총제 논란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기업 투자는 유도하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일탈을 엄벌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한나라당은 출총제 부활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대안을 모색 중이다. 일자리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도 투자 규제는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경제민주화’를 새 정강·정책의 앞부분에 넣기로 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보편적 복지·부자증세’를 4월 총선의 3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 지지를 잃고 쇄신 중인 여야가 국민의 불만을 대기업 쪽으로 돌리려는 인상이 짙다. 주로 해외에서 돈을 버는 대기업들을 구체적인 사유 없이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 지원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종일 민주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은 어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계열사를 과다 보유하면 일명 재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민주당의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당내의 반(反)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정치권은 양극화 확대나 미흡한 복지를 대기업 탓으로 돌리고 대기업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해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식 재벌개혁으로 인해 우리 경제 전체가 기업의 투자위축,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부진 및 성장동력 감퇴 등 후유증을 떠안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사업을 키울 수 있어야만 사회 전체의 파이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대기업 오너의 2, 3세가 빵집 등에 진출하고,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으로 외부의 개혁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 대기업들도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구태를 탈피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