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FTA 농민단체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나

[사설]

 

反FTA 농민단체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나

기사입력 2012-02-25 03:00

     

 

통상교섭본부가 어제 주최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련) 농수축산연합회 등의 방해로 한때 중단되는 소동을 빚었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가 “한중 FTA는 여느 다른 FTA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하자 한중 FTA를 반대하는 이 단체들은 “농민을 다 죽이면서 무슨 공청회냐”고 외치며 공청회를 방해했다.

공청회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한중 FTA 협상에서 농산물 등 일부 초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자유화 기간을 10년 이상까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FTA 반대 단체들은 토론 대신 단상 점거와 몸싸움으로 대응했다. 2006년 한미 FTA 공청회 때와 똑같은 광경이다.

범국본은 한미 FTA 협상 개시 이후 반대 집회 등을 열었고 오늘도 한미 FTA 폐기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농련은 전국 영농후계자가 회원인 단체로 농산물시장 개방 반대 등을 주장해왔다. FTA 반대를 반미(反美) 또는 반정부 세력의 규합이나 추가 지원 유도의 구실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민단체들이 한중 FTA 반대, 쌀 수매제 부활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FTA의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일부 농민단체는 농가인구 대표성이 부족한 만큼 전체 농민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란스러운 소수보다는 말없는 다수 농민의 견해를 농정에 반영해야 한다.

일부 농민단체의 간부들은 농업 관련 토론회에서 “농민 스스로 보호주의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고 농민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한다. 이런 현실성 있고 건전한 인식이 한풀이식 반정부 반개방 집회에 휩쓸려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농업공무원 농민단체간부를 두루 거친 이헌목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장은 “인적자원과 조직 예산 시장규모 등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 여건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면서 “세계적으로 농업문제 해결의 첫 번째 방법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이라고 강조한다. 농민단체와 농민은 농산물과 서비스시장을 포함한 세계적 개방 추세 속에서 농업 경쟁력을 키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