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방해꾼들, 中의 ‘이어도 억지’ 알고나 있나

[사설]

 

해군기지 방해꾼들, 中의 ‘이어도 억지’ 알고나 있나

 

기사입력 2012-03-12 03:00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 관할 해역의 일부라며 해양 감시선과 항공기를 동원한 정기 순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암초다.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있지만 한국 영토에 훨씬 가깝다. 중국의 가장 가까운 유인도 서산 섬으로부터 287km 떨어져 있다. 한국은 2003년 이어도에 36m 높이의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연구원이 상주한다. 한국 영유권이 분명한 이어도에 중국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무기삼아 집적대는 것은 패권주의적 행태다.

중국은 최근 국방 전략을 대륙 중심에서 해양 군사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해양방위 경계선인 제1도련(오키나와∼대만∼필리핀)과 제2도련(사이판∼괌∼인도네시아) 설정에는 태평양 제패를 노리는 야심이 엿보인다. 올해 취역하는 중국 최초 항공모함 바랴크는 해양 군사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다. 작년 중국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군함 2척을 원산항에 보내 동해 진출 의도를 드러냈다.

점점 거세질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해서도 제주 해군기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는 동남아 국가들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는 일본과 분쟁 중이다. 이어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해군이 부산에서 출동하면 23시간, 닝보에서 출발하는 중국 동해함대는 18시간이 걸린다. 제주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8시간 만에 현장에 도달할 수 있다. 군 작전에서 출동 시간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내 수출입 해상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나는 제주 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이 지난해 7월 이어도 주변에 관공선을 보낸 데 이어 관할 해역을 주장한 배경에는 자원 욕심도 담겨 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가들은 평화와 환경보호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중국과 북한을 돕고 있다. 이쯤에서 무책임한 방해 활동을 접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