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獨島 침탈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기고]  

아베 정권은 獨島 침탈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울산대 석좌교수  

 

입력 : 2015.04.09 03:00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울

산대 석좌교수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허위 망언과 독도 침탈 정책 총공세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일본에서 아직도 옛 군국주의 침략 팽창에 미련을 가진 사람들은 독도를 국제법상 한국 영토로 규정한 연합국 결정과 지도라도 한번 읽어보라.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국제법상 유효한 지령(SCAPIN) 제677호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여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해 주도록 공포하고, 부속 지도에도 경계 곡선을 그려가면서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명료하게 표시하였다(지도①).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를 선포하여 일본 어부들이 독도와 그 12해리 수역에 접근하는 것을 엄금해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거듭 명확히 했다.

연합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을 열기에 1년 앞서 영토 문제 처리의 사전 준비물로서 1950년에 '연합국의 구(舊)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 합의서에서 연합국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로 귀속된다"고 재합의 결정하였다.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 독도를 한국 영토에서 빼어다가 일본에 부속시켜 주면 독도를 레이더 기지·기상관측소 등 미군 기지로 제공하겠다고 로비했으나 실패하였다.

 

미국의 극소수 일부 관리가 약간 흔들렸지만 영연방 등 다른 연합국이 진실대로 한국 영토로 두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 준비위원장 덜레스는 제출된 연합국의 일본 영토 최종안은 6년 전의 연합국 결정에 의거했다고 본회의(9월 8일) 직전인 1951년 9월 5일 성명하였고, 이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조약문 간결화를 위해 무인도 명칭 불기재 방침으로 '독도' 명칭이 조약문에 없더라도 6년 전 연합국의 결정에 의거했으므로 1946년 1월의 SCAPIN 677호에 의거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로 규정된 것이었다.

그 증거의 하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조인 후 일본 정부가 일본 국회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요청서 머리에 붙인 연합국 승인의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정태만 박사 발굴)이다. 이 지도는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부속시키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SCAPIN 제677호 부속 지도와 동일하게 표시하였다(지도②). 이것은 당시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가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국제법상 공인했음을 인지하고 비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951년 일본 정부가 작성하고 일본 국회가 비준한 이 문서와 지도는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국제법상 독도의 영유국이 대한민국임을 일본 정부와 국회가 잘 인지한 후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했고 일본이 재독립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왼쪽부터) 〈지도①〉독도(TAKE로 표시)를 한국 영토로 판정해 한국에 반환한 연합국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 부속지도(1946). 〈지도②〉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비준요청서에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결정한‘일본영역참고도’(1951). 〈지도③〉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연합국이 독도를 한국에 부속시키고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음을 확인한‘일본영역도’(1952). 

일본이 1952년 4월 28일 재독립하자 1개월 후인 5월 25일 마이니치 신문사는 '대(對)일본 평화조약'이라는 600여쪽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해설서를 간행했다. 그 조약문 머리에 게재한 연합국이 승인해준 '일본영역도(日本領域圖)'도 선명하게 독도를 한국 영역에 포함시키고 일본 영역에서 제외한 국경 표시를 하였다(지도③). 일본 정부와 국회가 인준한 조약과 그 지도를 일본 신문사가 그대로 해설한 것은 당연하다.

아베 정권은 이 3개의 지도를 비교해 보라. 모두 같다. 2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은 진실대로 국제법상 독도를 한국 영토로 공인하고 일본 영토가 전혀 아님을 명증(明證)해 주었지 않았는가. 국제법상 완전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 기만일 뿐 아니라 침탈 행위이다. 아베 정권은 한국 독도에 대한 불법 침탈 망동을 즉각 중단하라.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