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리만도 못한 세월호 특별법

여행가다 죽은 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더 대우하자는 개같은 놈들 
개소리만도 못한 세월호 특별법

여행가다 죽은 자들이 국가유공자보다 대우가 더 좋구나 이런 개같은 세상

뉴스타운은 세월호 특별법의 충격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조세저항 형태로라도 막아야한다고 지적한다.

정말 정부가 이런 역대 어느 참사들과도 균형을 잃고, 국민혈세를 제돈마냥, 당치않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무한 지원을 한다면, 이는 원칙도 없는 막가파 행태가 될 것이다.

뉴스타운에서 지적한 새민년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

 

[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지정

3) 추모비 건립

4)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 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 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 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요금 감면

12) 전기요금 감면

13)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18)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 이건 국민세금으로 도대체 뭘하자는 이야기 이며, 삼풍 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

-세월호 특별법ᆢ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이런 쓰레기 같은 법은 못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니 아는 분 모두에게 퍼트려야 한다.
세월호 특별법 폐기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