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종합적 분석 필요하다

[발언대]

'제2연평해전' 종합적 분석 필요하다

 

 

입력 : 2015.07.28 03:00

박호섭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제2연평해전은 햇볕정책으로 남북한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경비정이 이를 차단하던 우리 고속정을 선제 포격하면서 시작돼, 우리 고속정 357호가 격침되고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의문이 제기됐으나 정부가 '우발적 충돌'로 서둘러 종결했다.

정부가 바뀌면서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해 승전 선언을 했으며 순직자도 전사자로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전쟁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연평해전은 25분간의 해상 교전이었지만 6·25전쟁 이후 전쟁의 전 스펙트럼이 망라된 전형적인 국지전이다.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정치·전략적 차원의 평가가 필수적이다.

우선 전쟁 성격에 관한 문제다. 당시 대북 통신감청부대장 한용철 소장은 해전 전 2회에 걸쳐 북의 공격 기도 내용을 감청해 국방부에 보고했다. 6월 27일 북한 경비정 684호가 '발포 명령만 내리면 발포하겠다'고 한 내용도 있었다. 북한해군 8전대에서 병사로 근무한 한 귀순자도 "연평해전은 김정일 지시로 한 달 이상 준비했다"고 증언했다. 남북화해 절정기에 북한이 철저한 계획 아래 자행한 무력 도발의 정치적 목적을 밝혀야 한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이제 전쟁 걱정은 없어졌다'고 선언했다. 군 지휘부는 한 소장이 보고한 결정적 도발 정보를 해군 예하부대에 하달하지 않았다. 선제 기습을 불러온 지휘계통상 불협화음 원인을 밝혀야 한다.

전쟁 종결 과정의 타당성도 평가할 문제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을 뿐 실질적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면죄부는 그 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대청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전사자 홀대는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NLL과 DMZ를 지켜야 하는가에 회의를 갖게 했다. 해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교훈도 도출하지 않았다.

연평해전은 끝나지 않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객관적·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군사작전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다뤄야 해 한계를 가진 군을 대신해 국회가 나설 것을 제안한다. 참회와 반성을 담아 피로 쓴 '징비록'처럼 제2연평해전을 재평가해야 한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