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국방위원장 남북철도 연결 두려워했다

정태익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외교비사(13)-①

김정일국방위원장 남북철도 연결 두려워했다

 

입력 : 2015.10.16 07:47 | 수정 : 2015.10.16 07:49

 

한반도는 아직도 분단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은 당사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라시아 나아가 지구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분단은 불안한 남북관계가 해소되고,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주변국 협력하에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극복될 것이다.

남ㆍ북한이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 남북 간 상호 이익에 기여하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남ㆍ북한 협력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이며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 미국 등 대륙철도와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TKR 연결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북한의 대외개방과 남북관계 발전, 새로운 동북아 협력질서 창출을 이루는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다. TKR 연결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을 새로운 협력의 틀로 끌어내는 종합적,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먼저 TKR 연결이 한민족 공생 공영의 길이라는 공동비전을 세우고 북한을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정치논리에 발목 잡힌 TKR 연결사업은 한반도 위기의 상징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상 동쪽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 지정학상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ㆍ북한 철도연결을 요원하다. 나아가 TKR이 러시아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 그리고 중국의 중국대륙횡단철도(TCR)와 연결되고, 일본과는 해저터널, 미국과는 베링해협 터널을 이용하는 철도와 연결되어야 유라시아 대륙과의 인위적인 분절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남ㆍ북한 간 철도연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1990년 독일통일에 자극받아 시작된 남북 간 대화가 처음이었다. 그 후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철도연결이 합의사항 중 하나로 명시됐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로 남북관계가 교착되자 이 합의도 유명무실해졌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탄력을 받은 계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2000년 6ㆍ15 공동선언이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길을 여는 데 반드시 필요한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3대 경협사업에 포함되었다. 이것이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연결 합의로 이어졌다.

         2002년 7월, 한·러 친선특급열차 행사 때 정태익 대사가 초대 주러 공사관

         현판 부착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정병선 기자

2002년 9월 18일 남북이 동시에 착공하여, 2003년 6월 14일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궤도연결식이 거행되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남ㆍ북한의 철도는 이어졌다. 2006년 5월 새로 건설된 구간에서 열차시험운행이 이뤄졌고, 2007년 12월 11일에는 경의선 문산~봉동 간에 화물열차의 정기운행이 시작돼 남북철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12ㆍ1 조치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열차운행이 중단됨으로써, 남북철도사업은 현재 완전히 답보 상태다. 지금까지의 경과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다른 대북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변수에 크게 좌우됐다.

駐러시아 대사 부임 때 김대중 대통령 특명은 철도연결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2월 26일~2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양국문제를 협의하면서 남북철도 문제를 다루었다. 한ㆍ러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에너지 및 자원분야 사업 및 TKR·TSR 연결사업과 같은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2002년 9월 상해 APEC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협력사업에 당시 현안으로 대두한 꽁치문제와 더불어 TKR·TSR 연결사업을 올려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기로 재차 합의하였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이었던 필자는 한ㆍ러 정상회담에 배석하여 양 대통령의 철도연결사업에 대한 열망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TSR·TKR 연결의 희망적 불씨가 정상 차원에서 지펴졌던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소련 포함)의 최고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북한 미사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북ㆍ러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2001년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를 공식 답방한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ㆍ러 모스크바선언(2001.8.4)’을 채택하였다. 동 선언에는 양국관계 복원, TKR·TSR 연결사업, 대미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합의 내용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의 합의에 따라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철도연결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 러시아는 전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시베리아 지역이 지속적인 인구 공동화로 인해 낙후되어 있어 이 지역 개발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철도연결 프로젝트를 정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였다. <②편에 계속>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