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부지 발표

 사드 '쉬쉬' 2년→5일만의 부지 발표…'안보님비' 자초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해당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기존에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이들조차 자기 지역에 배치를 반대하는 것을 놓고 '안보 님비(NIMBY)' 현상이란 평가도 나오지만, 정부가 사드레이더 전자파의 안전성과 배치지역 결정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불안과 반발심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논란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반도 사드 전개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시마다 여야는 사드의 효용성 등을 두고 찬반론으로 갈려 맞서왔다.

13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밖 숲에서 열린 '사드 성주 배치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한 5000여명의 성주군민들이 사드배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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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잊을 만하면 사드배치 압박수위를 높이고 우리 정부는 '3NO'(요청도 없기 때문에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 기조로 대응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해 5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 차관보는 연이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같은 해 10월엔 사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측이 한미 정부가 사드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번복해 파장이 일었다.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급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한다"고 밝힌 데 이어 다음달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자 국방부는 한반도 사드배치 공식 협의 시작을 전격 발표했다. 즉각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됐지만 중국의 극렬한 반대 이후 2월23일 실무단은 약정 체결을 돌연 연기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사드배치 논의는 지난달 갑작스레 재점화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배치가 올해 안에 결론 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5일 대정부 질문에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이 결론나지 않았다고 밝혔던 국방부는 3일 후 한미 공동으로 사드배치를 공식화하고 5일 만인 13일 부지를 전격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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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에서 사드배치 확정 시점이 6월 말쯤이라고 밝혔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과 달리 군 당국은 수개월간 사드배치 부지 등 선정작업을 계속 해왔단 것이다. 보안상의 이유를 감안하더라도 일련의 과정에서 대국민 홍보나 공론화, 후보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소홀히 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단 지적을 면키 어렵다.

사드배치가 공식화된 후 부지가 결정되기까지 5일간 유력 후보지에서는 삭발식과 서명운동, 결의대회 등이 벌어졌다. 지자체장들은 각기 이유를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당초 언론 등을 통해 거론된 후보지가 수차례 뒤바뀌면서 후보지 선정과정에 정치적 입김이 들어간 게 아니냔 의혹마저 일었다. 이날 결국 경북 성주가 배치지역으로 결정되자 성주군민 5000여명은 범국민궐기대회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화형식과 김항곤 성주군수의 혈서식 등 극단적 퍼포먼스까지 벌이고 있다.

정부는 사드 관련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또한 오직 군사적 효용성을 기준으로 부지를 선정했으며, 사드 1개 포대의 배치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사안이 아니란 입장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의 전방 100m까지는 모든 인원이 통제되고 안전펜스가 설치된다. 또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고 전방 3.6km까지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 가능해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북한까지 군사적·물리적 대응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를 사드의 실제 효용성 등 논란에 대한 확실한 해명 없이 정부가 졸속 발표한 점은 안일하단 비판이 나온다. 극단으로 치달은 국론분열과 향후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 국가적 비용낭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안보를 위해 비밀을 유지하는 것과 거짓말은 다른 문제다. 밝힐 건 투명하게 밝히고 국익을 위해 숨길 건 당당히 숨기고 모르면 모른다고 했어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지역선정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해 국론분열을 자초했다"며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단순 님비현상이라기보다 소통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반발이다. 후보지를 당당히 밝히고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게 정상적 국가의 프로세스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년 이상 토론해왔고 여론조사도 많이 해 밝혀질 오해는 다 밝혀졌다. 대다수 국민은 사드배치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전자파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일관되게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데 일부 선동분자들과 지역 이권을 좀 더 챙겨보려는 심리가 합해져 지역별 반대집회가 확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드 국회동의 어떻게? 靑 "무기배치는 불필요" 野 "공론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AHHD) 배치 부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사드 배치지역 검토 결과, 경북 성주읍 성산리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로 최종 확정, 발표했다. 2016.7.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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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THAAD) 국내 배치에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할까. 경북 성주로 배치지역을 최종 발표한 13일 정부는 필요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에선 비용과 국민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약 비준, 국회 동의 필요

헌법 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했다. 정부 대표가 다른 나라와 조약·협정을 맺고(서명) 대통령의 비준 즉 최종확인이 필요할 때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표결이 그 사례다. 조약에 따라 비준이 불필요한 것도 있다.

◇"기지 이전하려면 동의 필요"

사드 배치 발표만 보면 법으로 정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 이를 위해 별도 조약을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든다. 법제처는 국회 법제사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질의에 '조약이 없기 때문에 동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관련 규정에 의해 무기체제를 들여오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이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면 된다"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단 "기지 이전 때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기지 이전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의 변화를 불러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靑 "무기배치=동의 불필요"…국민부담은?

야당도 사드 배치 결정이 엄밀히 조약 형태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국민 부담 등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 국면에 등장하는 '국회 동의'란 표현엔 법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치르는 비준동의 표결과 그에 상응하는 공론화 또는 국회 설득이란 의미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 출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에게 "그 파급력을 볼 때, 국회 동의에 준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단순히 군부대 내 부지와 시설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 영향을 피하기 위해 주민이 이주해야 하는 등의 국민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드 부지 확정…中 외교갈등·안전성 등 남은 쟁점은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군사적 대응까지 운운하며 강력 반발해 경제보복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11일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반대는 '패권주의'라며 "유사시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건 아니지 않나. 유사시를 위해 우리 대문에 CC(폐쇄회로)TV를 선택하는데 왜 옆집 동의를 필요로 하나"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 CCTV가 자신의 집 앞마당, 즉 자국 영공을 감시할 수 있단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용으로만 운용할 것이란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으나 중국은 사드의 AN/TPY-2 레이더 기능에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 레이더가 중국을 속속들이 탐지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활동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 모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역시 오래 전부터 여러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13년 이전부터 산둥성 822여단에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JY-26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서부지역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헤이룽장(黑龍江)성 솽야산(雙鴨山)과 푸젠(福建)성에도 탐지거리 5500km의 대형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과 일본, 서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은 전략지원군 예하 3개 미사일 여단에 600여기의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 등을 겨누고 있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萊蕪)시 부근의 제822여단은 우리나라의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공격용 부대'로 의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것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로 한국이 미국 MD체제에 편입돼 미·중 간 패권전쟁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내에서 "등 뒤에서 칼을 꽂는 행위다" "명백한 도발로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등 강경 반응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실제 한중 관계에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권영세 전 주중대사는 13일 한 라디오에서 "한중관계는 그간 쌓아온 신뢰관계나 중국의 국가이익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중 간) 파국이나 돌아올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평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중국도 내심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실제 사드가 북한 방어용이라기보다 중국 공격용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 각도는 좌우 120도로 북한을 향해 고정돼 있고 중국쪽으로 레이더를 돌리는 순간 북한은 감시 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또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사드 레이더 범위가 미치지 않는 서부 내륙에 집중돼 설득력이 떨어진다. 미국과의 동맹, 중국과의 경제교류·대북제재 공조를 모두 잃을 수 없는 우리로선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관련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인용해 "레이더에서 100m 이상 떨어지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설명자료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군 당국의 주장이다.

반면 레이더 밖 100m 지점이 안전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미 육군 본부는 사드의 AN/TPY-2 레이더 운용 교범에서 레이더로부터 100m~3.6km까지를 비허가자 출입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 기지 100m 밖이 모두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단 뜻이다. 사드의 설치와 운용 전반에 있어 지역 주민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다.

사드 소용돌이에 與도 野도 내홍 몸살

정부가 13일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해 내년 말부터 실전운용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권에 내부 균열이 빚어지고 있다. 당론을 두고 양분됐던 더불어민주당은 유력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배치 반대 표명을 계기로 내홍에 빠져드는 분위기다. 집권 새누리당에서도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민심 수습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당·정·청 엇박자가 불거질 조짐이 엿보인다.

문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 배치 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청한다"며 그동안 안보 이미지 쇄신과 당 외연 확장을 주도해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전략적 신중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배치 같은 중대사가 국회 동의 없이 SOFA 협정 내에서 정부 간 합의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면 국회는 SOFA 협정 개정문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이나 반대 입장을 확정한 국민의당과 달리 더민주는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차기 당권을 노리는 송영길, 추미애 의원 등 당내 중진들이 사드 배치 반대를 주장했지만 김 대표가 신중론을 펴면서 당론 확정이 불발됐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실득을 둘러싼 논리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고 한다고 재검토가 되겠냐"며 "사드 문제는 단편적으로 싸우고 찬성이냐 반대냐는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했다.

당내 이견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원내대책위원회에 향후 대응을 맡기기로 했다. 사드 대응이 당 정체성 논란으로 확대되기 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정부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텃밭 민심의 저항에 부딪힌 새누리당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TK 지역구 의원 21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실상 집단 반발했다. 사드 부지로 확정된 경북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성명서에는 최경환·조원진·정종섭·김광림 등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까지 가세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민심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당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해온 만큼 입장을 뒤집기는 부담스럽지만 밀양 신공항 백지화로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까지 겹치면서 텃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주민들이 오죽하면 대구공항 이전 결정이 TK에 사드를 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의심한다"며 "지역주민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감언이설 아니냐며 시큰둥하다"고 전했다. 이철우 의원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 대선잠룡들의 의견차도 표면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한미동맹은 강화되지만 한중관계는 악화된다"며 중국의 반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충분한 이유와 대책이 있다면 평택이라도 수용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를 옹호하고 나섰다. 유승민 의원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면 TK 지역에 배치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드 어디에 있나…해외 배치 사례 봤더니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Thomas S.Vandal) 주한미군사 참모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후 손을 맞잡고 있다. 2016.7.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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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면서 해외 어느 국가에 사드가 설치돼 있는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는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미 정부는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일환으로 해외기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물색해왔다.

미국이 첫 사드 포대를 둔 곳은 2008년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제32 육군 항공미사일방어 사령부(AAMDC) 육군기지다. 이곳에서 다양한 시험 발사와 훈련을 실시해왔다. 미국은 2009년에 이곳에 두 번째 포대를 배치했다. 현재까지 이 지역에 4개의 포대가 설치돼 있다. 미국은 2017년까지는 앨러배마와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주에 각각 1개 포대씩 모두 4개 포대를 추가 배치해 8개 포대를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미군기지로는 2013년 4월 태평양 괌에 사드가 처음 배치됐다. 괌은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병력을 파견하고 F-22 등 미 공군전투기들이 발진하는 중요한 기지이다.

일부 지역에는 이미 탐지거리가 2000㎞가 되는 사드의 조기경보레이더(ANTPY-2)를 배치했다. 당장 미사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위협적인 국가가 인근에 있어 미사일관련 움직임을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들이다.

아시아에서는 북한과 중국 미사일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일본 북부 혼슈섬 샤리키기지와 중부 교가미사키 기지에 조기경보 레이더가 각각 1개씩 총 2개 포대가 배치됐다. 이라크와 이란의 미사일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이스라엘 네게브 사막에도 조기경보레이더가 설치됐다. 터키 퀴레식 공군기지에도 러시아 위협에 대비해 사드의 조기경보레이더가 배치됐다. 미군 관계자에 따르면 전세계에 12개의 조기경보레이더가 설치돼있다. 일본과 터키, 이스라엘에서 운용 중인 레이더는 조기경보용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적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하강하는 종말 단계에서 이를 탐지·추적하기 때문에 탐지 거리가 600∼800㎞에 그친다.

사드 레이더는 사격통제용으로, 조기경보용과는 구별된다. 조기경보용 레이더는 적 미사일의 발사 단계부터 탐지하는 것으로, 탐지 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레이더 빔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을 최소 수준으로 낮춘다. 조기경보용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000㎞에 달해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중국 내륙 지역까지 탐지망에 들어온다.

이처럼 지금까지 사드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은 대부분 사막과 해안지역이었다. 비교적 인적이 드문 곳이기 때문에 레이더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았다. 하지만 한반도의 경우에 사드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시는 기존 사드 배치지역인 사막 등과 달리 주민 거주 지역이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인 체코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미국의 MD(미사일방어) 배치를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북유럽 국가들도 현재 러이사를 감시하기 위한 레이더 시스템이나 MD 미사일 배치를 논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소연 김성휘 진상현 심재현 최경민 구경민 ,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기자 shyun88@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