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王 대통령'만 수술? '바보 국회'는 놔두고?

[박정훈 칼럼]

 '帝王 대통령'만 수술? '바보 국회'는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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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논설위원

입력 : 2017.02.17 03:17

무소불위 대통령? 立法 독재도 문제다 
경제 활성화 막고 기업 발목 잡는 무능·저질 국회는 왜 개혁하지 않나

박정훈 논설위원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3월 위기설'까지 나오는 작금의 혼란은 단언컨대 피할 수 있었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카드가 있었다. 애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합의하면 그에 따라 물러나겠다고 했다. '4월 퇴진, 6월 대선'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국정 공백을 줄이고 정치 일정을 예측 가능하게 할 최선의 해법이었다.

그런데 여야가 이것을 걷어차 버렸다. 촛불 압력에 주눅이 들어 탄핵의 외길 수순으로 달려갔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정치권은 이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라 한다. 그러나 대책 없이 혼란을 키운 것은 정치권이다. 대통령의 실정(失政)에 실망한 국민은 정치의 무능에 또 한 번 낙담했다.

최순실 스캔들은 한국식 대통령제의 민 낯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이 문제였다. 대통령이 사정 기관을 틀어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이었다. 대통령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받았다면 비선(�線) 발호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 개헌 논의도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개헌특위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로 방향을 잡았다. 대통령은 외교·안보만 맡고 내치(內治)는 총리에게 넘기는 골격이다. 권력 서열도 뒤바뀐다. 국회가 뽑는 총리가 대통령의 우위에 서게 된다. 권력의 무게중심이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한다는 데 누구나 공감한다.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안이 국회라면 갸우뚱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 실상을 신물 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정이 이 꼴 된 데는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 먹고살기 힘들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 살릴 법안들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노동개혁법이며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을 몇년씩 붙잡았다. 청년 실업이 걱정된다면서 일자리 만들 법안도 막았다. 경제계에선 국회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법'만 만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은 결코 합격점을 받기 힘들다. 하지만 규제를 풀어 경제 기력을 회복시킨다는 방향 자체는 옳았다. 모든 나라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정책을 편다. 이걸 방해하는 의회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거꾸로다. 경제 활성화를 막는 세계 유일의 의회가 대한민국 국회다. 규제 늘리고 기업에 족쇄 채우는 것을 주특기로 안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을 치닫는데 국회의원들은 낡은 운동권 의식에 젖어 있다. 국회의 입법 방해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 싹트지 못한다. 바이오, 원격 의료며 인터넷 금융 등의 신생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바보 같은 국회에 권력을 더 주겠다니 정말 괜찮을까.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6/20170216034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