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어떤 對北카드로 쓸 건가

[동아일보 사설]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개성공단을 어떤 對北카드로 쓸 건가

 

 

 개성공단에는 어제 기준으로 우리 국민 442명이 체류하고 있다.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포격한 북한의 반(反)인륜적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을 인질로 삼는 상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컨틴전시 플랜(비상사태 대비계획)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

정부는 연평도 도발 이후 개성공단 방문을 제한해 평소 700∼800명이던 체류자가 400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준(準)전시상태의 안전대책으로는 미흡하다. 정부는 천안함 도발 후에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1000명 수준에서 500명대로 줄인 적이 있지만 진출 기업의 호소와 국회의 압력으로 3개월도 안돼 슬그머니 풀고 말았다.

북한은 올해만 개성공단을 통해 5000만 달러(약 573억 원)의 남한 돈을 챙긴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어느덧 4만4000명을 넘어섰다. 개성공단 가동에 차질이 생겨 현금 수입이 줄어들고 많은 근로자가 졸지에 일자리를 잃으면 북한 정권도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뻔뻔하게 관광 재개에 매달리는 것은 돈 때문이다. 대북(對北) 압박수단으로 돈줄 차단만큼 강력한 것이 없다는 점을 상기하면 개성공단도 전략적인 대북 압박카드가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우리 측 체류자와 북한 근로자의 접촉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남북이 소통을 하고 북한에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파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4만4000명의 근로자가 남한 경제발전상을 체험하고 시장경제를 배우는 순기능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한정된 공간에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금강산 관광과는 다른 점이 있다.

최근 남북 관련 토론회가 열릴 때마다 북한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인 고통을 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제사회가 북핵 포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폭넓게 협력하고 있는 판에 한국도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북의 무력도발에는 즉각 개성공단 가동 축소와 북한 근로자 감축으로 뼈저린 고통을 안겨줘야만 못된 버릇을 고쳐 놓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