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더 커졌다

[사설]                                                                                                                                                                                        2011년 8월 16일 월요일

 

제주 해군기지 필요성 더 커졌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소수의 좌파 세력과 일부 주민의 반대로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 정부가 안보상의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제주도민의 찬성을 얻어 시작한 공사가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확정됐다.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통과하는 남방 해상 교통로와 독도 이어도를 포함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일부의 반대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그런 과정을 잘 알면서도 다른 야당과 함께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의 동향을 보더라도 해군기지 건설을 미룰 수 없다. 중국은 제주도 남방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올해 6월과 7월 3차례 이어도 인근에 관공선을 보내 침몰선박 인양작업을 하던 우리 선박에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중국 내에서는 지난주 시험 항해에 나선 중국의 첫 항공모함 바랴크를 영토분쟁 해결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토 야욕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는 중국과 일본의 우리 영토 침탈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을 비롯한 반대 세력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편다. 외부 세력의 위협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게 평화를 지키는 일인가.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준다는 말인가. 평통사는 오늘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북한 침략을 위한 연습이라며 중단하라고 주장한다. 평화의 가면을 쓴 종북(從北)세력이 국가의 밑동을 흔들기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도하고 있다.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를 15만 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민군(民軍) 복합형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해군기지 반대는 국가안보와 제주 경제를 모두 해치는 행위다.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해군기지 근처 강정마을 앞 해안에 머물고 있는 시위꾼들을 몰아내고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국가와 제주도를 위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