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앙 걱정되는 북한 통과 가스관

[사설]                                                                                                                                                                                            2011년 9월 3일 토요일

 

국가 재앙 걱정되는 북한 통과 가스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1월쯤 남북관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지난달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촉발된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한 ?穗釉� 부풀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가스관이) 한번 깔리면 쉽게 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잇달아 만나는 한-러 정상이 가스관 사업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스관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08년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대한(對韓) 수출에 합의한 뒤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 뒤 3년이 지났으나 구체적 진전은 없다. 러시아가 다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이 걸림돌이다. 북한 관영언론은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도 가스관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가스관을 건설하려면 관련국들이 안전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남-북-러 가스관의 경우 수출국인 러시아, 경유국인 북한, 수입국인 한국의 철저한 안전담보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국가 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2009년 러시아는 유럽 수출용 가스관이 지나는 우크라이나와 통과료 인상을 놓고 대립하면서 공급을 전면 중단해 유럽이 가스대란을 겪었다.

북한은 에너지 공급선을 맡겨도 될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비확산군축담당 국장은 “북한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중간에 가스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스탄틴 브누코프 주한러시아 대사도 “가스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정세 안정과 6자회담의 실질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서로 된 국가 간 합의도 밥 먹듯 깨는 집단이다. 미국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던 신포 경수로를 집어삼켰다. 남북 합의를 깨고 금강산의 남한 부동산과 장비를 강탈했다. 북한 리스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고 가스관을 건설하면 국가적 재앙이 닥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