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반대세력, ‘4대강 방해’ 사과부터 하라

[사설]                                                                                                                                                                                         2011년 10월 13일 목요일

 

FTA 반대세력, ‘4대강 방해’ 사과부터 하라

 

 

미국 상원 재무위가 11일(현지 시간) 전체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과 하원은 12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한국에 확인서를 보내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는 완결된다.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고 2007년 5월 서명한 한미 FTA가 한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성사되면 역사적인 발효가 이뤄진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동아일보와의 단독 서면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고용 창출과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양국 모두에 이득을 주는 윈(win·승리)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어제 “국익을 위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미국과 FTA를 발효해 교역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가로막으면서 도대체 무슨 국익을 위한다는 것인가. 특히 내년부터는 세계 경제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돼 무역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FTA 활용을 통한 활로 모색이 더욱 절실하다. 그런데도 친북좌파를 포함한 한미 FTA 반대세력은 또다시 대규모 시위까지 계획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발효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경쟁국 국민이 고맙다며 박수를 칠 것만 같다.

한미 FTA 반대세력의 대다수는 4대강 사업도 반대했다. 이들은 근거 없는 반대론을 펴며 소송까지 제기해 사업을 지연시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크게 진척된 올여름에는 태풍과 장마에 따른 피해가 예년보다 크게 줄었고 복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고 수변(水邊)공간이 친환경적으로 활용되면 강과 함께하는 국민의 삶이 훨씬 윤택해질 것이다. 반대세력은 ‘4대강 방해’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옳다.

한미 FTA 발효 방해세력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같은 군사안보 국책사업에까지 집요하게 발목을 잡았다. 이들 반대병자의 뿌리는 40여 년 전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건설에 반대하던 세력과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이 도전, 변화, 발전을 포기했다면 세계의 빈국(貧國)으로 전락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4대강과 한미 FTA 반대세력이야말로 진보(進步)세력이 아니라 수구(守舊)세력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집권세력의 책무다. 4대강처럼 한미 FTA도 반드시 발효시켜 구체적인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함으로써 무책임한 ‘반대의 오류’를 질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