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10년 뒤 짊어질 나라’ 생각하며 투표를

[사설]

젊은 세대 ‘10년 뒤 짊어질 나라’ 생각하며 투표를

 기사입력 2012-04-10 03:00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젊은 세대에게 10년 뒤 자신들이 짊어지고 살아야 할 나라를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각 정당이 세계화와 개방화를 이루고 경쟁력을 높일 정책을 갖췄는지가 투표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선의의 정책이라도 세계화와 정보기술(IT)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맞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게 피해를 안길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최근 저서에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개방이라는 큰 흐름을 인정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면 이에 역류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초조함과 불안감 때문에 ‘경쟁 없는 사회’를 꿈꾸는 젊은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부모 세대보다 조금이라도 잘살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닌 당당한 노력의 결과를 원한다면, 기회가 많고 경쟁도 치열한 사회가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다. 그래야 경쟁력을 기르고 사회적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으며 나눠 먹을 ‘밥솥’도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대학 등록금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반값 등록금을 도입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젊은 세대의 10년 후를 돕는 길은 아니다. 

재정위기에 놓인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은 45%로 매우 높다. 7년 전 사회당 정부가 대학 장학금 대폭 확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해 영어조차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만큼 대학교육의 질이 떨어졌다. 국가경쟁력도 하락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당시 사회당은 ‘완벽한 복지국가’ 구호로 환심을 사 집권했지만 2011년 ‘분노한 젊은이’들이 “우리 몫은 어디 있느냐”고 외치면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잇달아 응징을 당했다. 

내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패기를 가진 젊은 세대라면 “정부가 다 해줄게”라는 식의 정책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스웨덴 사민당은 1994년 3년 만에 정권을 되찾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친 수구(守舊) 모델을 청산하고 교육 병원 등 사회 서비스에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일하는 복지’ 제도로 전환했다. 오늘날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북유럽 복지 모델에는 이를 주도한 정당의 부단한 개혁 노력이 바탕에 깔려 있다.

경쟁 사회에서는 누구라도 사회적 약자로 밀려날 수 있는 만큼 따뜻한 정부는 필요하다. 그러나 10년 후 세금까지 미리 당겨 써버릴 태세인 지금의 정치는 지금의 젊은 세대를 가까운 장래에 최대의 희생자로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