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 된다

[사설]

통합진보당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요건 된다

                                                                                                                                                            기사입력 2012-05-14 03:00:00

 

통합진보당은 12일 중앙위원회에서 경선 부정에 연루된 비례대표의 총사퇴 안건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당권파 참석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둘러 회의가 무산됐다. 9시간 반 동안 심상정 유시민 조준호 공동대표는 당권파 인사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비례대표 경선 부정의 진상조사를 맡은 조 공동대표는 폭행 후유증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민족해방(NL)계 당권파 참석자들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역력하다. 통진당의 최대 주주인 민주노총이 “쇄신 없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비례대표 총사퇴를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당권파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당권파는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30일까지 버티면 당권파의 몸통인 비례대표 2번 이석기 씨가 금배지를 달고 의원선서를 할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 씨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100% 완벽한 선거는 없다”며 “종북(從北)보다 종미(從美)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민족민주혁명당 활동을 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비판 세력에 대해 ‘색깔론’이라고 우기던 종북주의의 속살을 드러낸 것이다. 

경선 부정, 폭력, 종북주의 정당에 세금 지원

남북 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나 약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강온 전략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정일-정은의 3대 세습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다. 북한 주민은 문명국이라면 다 보장하는 기초적인 인권도 유린당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수십만 명이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런 체제를 지켜주자는 게 이 씨를 비롯한 주사파 그룹의 생각인 것 같다. 

일말의 양식이 있다면 미국과 북한을 어떻게 동렬에 놓고 비교할 수 있는가. 미국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다.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김씨 왕조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을 것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전사자가 5만4000여 명, 부상자도 10만 명이 넘는다. 세계 최대인 미국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 도약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경제동맹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미 동맹에 종북의 잣대를 들이대는 말은 뼛속 깊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망언이다. 

2007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최기영 씨는 2010년 4월 출소한 뒤 현재 통진당 정책기획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심회 사건의 판결문에 경기동부연합의 대북(對北) 창구로 지목된 이승헌 전 민주노동당 대외협력실장은 통진당의 서울 관악을 지역담당으로 있다. 이들은 모두 주사파 당권파 소속이다. 최 씨는 저서에 버젓이 “북한 핵실험 목표는 한반도 통일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써놓았다. 간첩사건 관련자들이 주요 당직을 차지한 정당에서 1분기에만 전체 국고보조금의 6.1%인 27억4000여만 원(선거보조금 22억여 원 포함)을 가져갔다. 

탈북자 출신 1호 국회의원이 된 조명철 당선자는 통진당 사태에 대해 “단순히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집으려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통탄했다. 주사파 이념으로 똘똘 뭉친 통진당 당권파의 극단적 행태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얘기다. 이들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이유도 알 만하다.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敵에겐 관용 없다

통진당과 야권연대를 맺은 민주통합당은 꿀 먹은 벙어리 신세다. 이 정도면 공당(公黨)이라고 할 수도 없는 통진당과 야권연대의 끈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는 모양이다. 민주당은 부정경선과 종북주의로 얼룩진 통진당 당권파의 행태를 용인할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위헌 정당 해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정당 활동의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장된다. 민주주의 그 자체를 허물려는 민주주의의 적(敵)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우리는 신봉한다.

통진당이 정당해산 심판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통진당 당권파가 주사파 세력의 숙주(宿主)로 활동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당권파가 장악한 주요 당직에 간첩단 사건 연루자들이 버젓이 포진해 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내건 통진당 강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배치되는 북한 정권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통진당의 중앙위 경선 조작이나 폭력 사태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일이다. 통진당의 이런 종북적 행태가 당권파의 치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