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한민국 제1호

첫 대외원조…1965년 개도국 연수생 교육

namsarang 2009. 10. 20. 22:42

[대한민국 제1호]

첫 대외원조…1965년 개도국 연수생 교육

1948년 건국 이후 외국 원조만 받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교부 당국자는 "1965년 정부가 우리 자금으로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초청·교육한 사업을 '대외원조 1호'로 꼽는다"고 밝혔다.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처(AID) 자금을 받아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훈련시킨 적이 있지만 "재원(財源)이 미국이라서 첫 공적원조 사업은 1965년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1967년부터는 국내 전문가를 개도국으로 파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를 도울 만한 경제적 여력은 없었다. 196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10달러에 불과했다. 오히려 해외 원조를 받는 주요 수혜국이었다. 그러나 북한과의 외교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대외 원조'는 필수적이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1960년대 우리나라 공적원조는 아프리카에 집중됐다"며 "당시 이 지역의 외교 경쟁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6·25전쟁 때의 원조
1970년대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본격적인 무상원조가 진행된다. 정부는 1977년 당시로선 꽤 큰돈인 9억원어치의 국산 기자재를 개도국에 지원했다. 이 사업은 국산 기자재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북한과의 외교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상원조 사업은 1987년 3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조성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이 기금은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돕는 차관(借款)으로 사용됐다. 정부 당국자는 "80년대부터는 북한과의 국력 차가 확연해져 한국 경제와 원조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1991년에는 무상원조 전담기관으로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했다. 우리나라의 대외 원조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엔 국민총소득(GNI)의 0.1%인 7억5200만달러에 달했다. 작년에는 GNI의 0.09%인 9억400만달러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5위권이다.

그러나 6·25전쟁 때의 원조를 포함하여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원조받은 액수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지금의 대외원조 규모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1945~1999년 한국에 지원된 공적·사적 원조의 총 규모는 139억7600만달러에 이른다. 그중 약 70억달러가 무상원조다. 또 1964~1999년 개발 차관으로 312억달러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지만 올해 유엔 분담금 2억달러 중 1억3000만달러를 체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