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레이크우드市, 공무원 확 줄여 흑자"

"美 레이크우드市, 공무원 확 줄여 흑자"

공무원 줄이니 돈 모이네… 흑자 내는 미국 소도시의 비결

지난달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인근 인구 8만명의 소도시 레이크우드(Lakewood) 시의회는 올해 흑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으로 재정파탄에 빠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대조적이다.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올해 190억달러의 적자 예산을 짰다. 그만큼 부채가 늘어난 것이다.레이크우드시의 성..

• "선심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부터 바꾸자"
• LH의 성남 재개발 사업 중단, 실은 정치적 이유 때문?

[5] 허술한 감시자, 지방의회

명품거리 7억·스크린골프장 1억…'선심 예산' 술술 통과

작년 12월 부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부천시 상동 굴포로변에 '명품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7억원(나무 가격과 인건비 포함)을 배정한 안건이 올라왔다.안건의 주요 내용은 굴포로변 2㎞에 70그루 안팎의 소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이었다. 원래 여기엔 소나무 69그루가 있었다. 소나무를 촘촘히 심어 '명품..

• "매년 '예산 워크숍'… 주민 의견 받아 불필요 항목 삭감"
• '호화청사' 대전 동구청 공사 중단, 감사만 제대로 했다면…

[4] 지자체에서 줄줄 새는 복지예산

1억4000만원 땅 주인이 '복지급여' 받는데도 지자체는…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는 2006년 10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로 선정돼 지난 3월까지 1500만원이 넘는 생계·주거급여 등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사실 부동산 자산이 있었다. 2001년 작고한 아버지로부터 경기 파주에 있는 1억4000만원 상당(당시 가격)의 땅을 물려받았다. 그는 지금도 그 땅을 갖고 ..

• [지방정부가 국가재정 거덜낸다] '자발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증가
• 한국도 6년 후면 재정 파탄난 그리스 꼴 날라

[3] 산업단지·특구 난립

"중국이 7200억 투자한다는데도… 국내 반응은 냉담"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 유치는 하지 못한 채 세금만 잡아먹고 있는데, 정작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무안의 한·중 국제산업단지 사업이 표류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18일 서삼석 무안군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역에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국내 대기업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

• 1700억 혈세 쏟아부은 부산 경제특구…외자유치 0원 굴욕
• 579억짜리 '동두천 산업단지'에 입주 공장 1곳뿐

[2] '세금 먹는 하마' 지방 개발

1인당 면적 서울시청의 '91배'…300억짜리 옹진군청

인천시 남구 용현 5동의 옹진군청. 청사 본관 오른편에는 '효심관'이라는 별관이 있다.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지어졌지만 주민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강당은 예식장으로도 쓴다지만 지난해 단 4건의 결혼식이 있었다.100개의 섬으로 이뤄진 옹진군은 모든 군민이 섬에 살고 있지만, 군청은 육지에 있어 오가기가 불편하다. 군민..

• 관리비도 못내 횟집 돼 버린 어업인회관
• 신축 대신 리모델링, 230억 아낀 보성군
• 3700억 들인 양양공항, 승객 없이 텅텅 빈 건…

[1] 선심 공약에 멍드는 재정

멀쩡한 보도 뜯으면서 성남시 "돈 없다"

국토해양부는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지급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데 대해 "성남시가 갚아야 할 돈의 규모를 과장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14일 "성남시가 올해 말까지 갚아야 할 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 350억원가량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