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 등 급물살… 2010년 '방위백서' 변수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오는 8월 29일 일본 정부가 각의(閣議) 승인을 거친 공식 정부 담화문을 발표키로 한 가운데 과거사 및 문화재 반환문제, 독도문제 등 관련 현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비상한 관심이다.
현재 일본에는 공식적으로만 6만1000여점의 문화재가 반출돼 있다. 궁내청(宮內廳)에만 기존에 확인된 조선왕실의궤(朝鮮王室儀軌) 외에 조선의 왕실 도서인 '제실(帝室) 도서' 38종 375책과 경연(經筵) 자료 3종 17책이 더 있다는 사실도 최근 밝혀진 바 있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일부 반환 의사를 가지고는 있으나 '댐'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면서 아직 적극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이번 '100년 계기'에 문화재 반환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구체적인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제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내각의 2인자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최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 징용자 등에 대한 개인 배상 및 문화재 반환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종래 입장과는 달리 정치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해결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100년 담화'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맨 처음 확인한 각료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강제 징용 할머니들에 대한 개인 보상문제를 협의하자는 공문을 보내온 것도 센고쿠 장관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즉각적 조치가 뒤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고 있는 '방위백서'의 2010년판이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