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안전-편리성 두 토끼 잡기

[시론/김연명]

 

공항 안전-편리성 두 토끼 잡기

공항 운영자는 항공 승객의 안전성과 편리성 제고라는 상반된 목표를 갖는다. 승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보안검색과 세밀하고 꼼꼼한 출입국 심사가 필요하며 이는 승객에게 편리성의 양보를 요구한다. 반면에 승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 수속을 위해서는 보안검색과 심사의 간편하고 간소화된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어느 정도 안전성의 희생을 요구한다. ‘외국인 지문확인’ 이달부터 운영 두 개의 목표는 시대적 상황과 각국의 항공정책에 따라 다르게 추구된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목표를 더욱 강화하게 하였고, 그 결과 미국 교통안전부의 신설과 보안검색의 강화 그리고 모든 외국인의 지문등록 등 보안과 안전이 공항 운영의 최우선 목표가 됐다. 한국도 1일부터 전국 22개 공항과 항만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신분세탁 의심자 등 우범 외국인에게 지문과 얼굴사진을 등록하도록 하는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신분을 세탁한 우범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강화하여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함으로써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승객의 안전성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법무부 출입국 심사부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타인의 인적사항에 자신의 사진을 제출하여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여권, 일명 ‘위명여권’이 지난 5년 동안 출입국 심사 시 매년 2000건이 넘게 적발됐다. 올해는 7월 말까지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섰다. 위변조 여권 적발까지 합친다면 매일 7명 이상의 신분 세탁 우범 외국인이 테러 위협과 국가 안녕을 위협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테러행위 등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국에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얼굴 지문 홍채 등 생체 정보를 수록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도입하도록 요구했다. 한국도 2008년부터 안면인식 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수록된 전자칩은 한 번의 정보입력만 가능하므로 정보 수정은 불가능하다. 칩에 부여된 일련번호와 암호키에 의해 관리하므로 전자여권을 위변조하는 행위 또한 불가능하다. 전자여권의 도입은 승객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공항 운영에 있어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운영자 입장에서는 승객의 편리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승객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출입국수속을 마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생체정보가 수록된 전자여권을 이용한 무인자동출국심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IT-BT 활용 공항 경쟁력 높여야 한국도 지문에 의한 무인자동출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보안이 강화된 안면인식과 지문의 생체정보를 이용한 무인자동출국심사대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무인자동출국심사대를 이용하면 여권의 전자칩과 여권 소지인의 실제 안면 또는 지문 정보의 대조를 통해 여권 소지인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무인출국심사가 가능해진다. 특히 동북아의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안전성을 보장하고 편리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한국이 세계적 강점을 가진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을 공항 운영에 접목해 승객의 안전성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방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공항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고 경쟁력 있는 공항으로 자리 매김하는 첩경이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정책기술연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