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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을 상습적 앵벌이 수단으로 쓰는 北

namsarang 2010. 9. 13. 22:42
[사설]
 

이산가족을 상습적 앵벌이 수단으로 쓰는

 

 

 북한 적십자회는 10일 이산가족 추석 상봉을 제의하면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추석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당국이 상봉 시기와 상봉자 수를 협의하고 생사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린다. 지난해는 8월 28일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하고 한 달 뒤인 9월 26일∼10월 1일 상봉이 이루어졌다. 북이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이렇게 졸속으로 상봉 제의를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북이 추석을 불과 열이틀 앞둔 시점에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한 속셈은 뻔하다. 이에 앞서 북은 4일 수해지원 물자로 쌀 시멘트 중장비를 달라고 요청했다. 7일에는 한 달간 억류하던 대승호 선원을 석방했다. 북이 대남() 유화공세를 취하면서 언급한 ‘인도주의 협력사업’은 남한의 대규모 지원을 뜻한다. 북은 작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때도 쌀 지원을 요청했다. 이산가족을 줄곧 앵벌이용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이 인도주의를 말하려면 천안함 무력도발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북은 작년엔 “6자회담은 죽었다”고 하더니 올해 5월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 후 다시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나왔다. ‘도발 후 대화 요구’라는 상투적 술책으로 천안함 사태를 넘어갈 수는 없다.

해마다 3000명이 넘는 고령의 상봉 신청자가 세상을 떠나고 있다. 북의 필요에 따라 찔끔찔끔 하는 소규모 상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1988년 이후 상봉 신청자 12만8000여 명 가운데 4만4000여 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8만여 명을 매년 1000명씩 만나게 해도 80년 이상 걸린다. 그런데도 북한은 지난해 겨우 100명 상봉을 내놓고 생색을 냈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상시화해야만 상봉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단 한 차례 상봉 후 속을 태우는 이산가족의 재상봉도 필요하다.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상봉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송환을 요구할 대상이다. 북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성의를 보여야만 남북의 경색국면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이 조금 유화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우리의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선례를 보더라도 북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정상회담에 매달릴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