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폭력시위 국민도 단호히 반대해야

[동아일보 사설]

2010. 10. 1(금)

 

G20 폭력시위 국민도 단호히 반대해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이 1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국제공동행동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연다. 81개 단체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은 이 집회를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를 전후한 11월 6∼12일을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해 반(反)세계화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중행동’은 2008년 쇠고기 촛불시위 때 서울 도심을 석 달 동안 점령해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단체들의 복사판이다. ‘G20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시행일을 ‘공동전선’ 개막일로 잡은 점에 비춰 G20의 성공을 물리력으로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G20 정상회의가 열렸던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에서처럼 시위대가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거나 폭력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개정토록 한 야간 옥외집회 관련법도 아직까지 개정을 미루고 있다. 현재의 법률로는 어떠한 야간 옥외집회도 단속할 수 없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야간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경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는 G20 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21조∼2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20개국 정상을 서울에 모으는 회의가 테러나 폭력시위로 얼룩진다면 경제적 효과나 국제적 위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서울이 일부 좌파세력과 이들이 불러들인 반(反)세계화 단체들의 불법 폭력시위에 유린되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G20을 훼방하려는 어떤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도 국민이 뜻을 모아 단호한 반대의사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은 테러를 일으킬 것이라는 첩보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은 우방국과 공조해 북한 공작조의 침투와 국제 테러분자의 입국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국내에 침투해 있을 수도 있는 테러연계 세력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국민도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안검색 같은 불편을 감내할 필요가 있다. 테러 예방에 민관군(民官軍)이 따로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