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과학기술 프런티어의 꿈

[시론/국양]

 

국과위, 과학기술 프런티어의 꿈

 

 

아이폰에서 시작한 스마트폰 열풍이 대단하다. 아이폰 시판 후 초기 한국 업체는 다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더 나은 하드웨어에 열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놓으며 이제는 아이폰과 경쟁한다. 1년 후쯤에는 국내에서 1000만 대가 팔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 1923년 첫 특허가 제출된 TV가 미국 가정의 4분의 1에 보급되는 데 40년이 걸린 과거와는 너무 다르다. 이처럼 시장 진입 후 1, 2년 안에 성패가 결정될 만큼 첨단기술 제품의 기술경쟁은 치열하다. 일반 국민 일상의 경제와 직결되어서인지 대다수 국민은 국내 업체가 가진 첨단기술 제품의 국제경쟁력에 큰 관심을 갖는다.

원천기술 빈약한 한국의 현주소

세계적 기술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R&D) 체제의 획기적인 재정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과학기술위원회를 상설화된 행정위원회로 만들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 R&D 전략 조정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1년 14조9000억 원의 과학기술 예산 중 11조 원의 R&D 예산을 개편되는 위원회가 배분 조정한다고 한다.

 

 

R&D 평가에 대한 권한도 기획재정부로부터 이관된다. 지금까지의 산업발전을 민간산업이 견인했다면 미래에는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주도 R&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R&D 투자 총액,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율, 총 연구개발 인력에서는 상위그룹에 속하나 실적인 기술수출액, 국제공동특허 건수, 논문 수, 논문인용 수는 하위그룹에 속한다. 특히 국민 앞에 내놓을 만한 주요 원천기술 하나 없다는 것은 과학기술계의 연구자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D 추진체제의 변화와 함께 연구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에게 경계심을 가진 기술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해 올 수 없으므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모방형 연구를 했다면 이제는 창조형 연구를 지향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추진하려면 학계의 분야별 이기주의도 없어져야 한다.

정부는 현재 18개 부처, 청에서 주관하는 274개의 정부 주도 R&D 사업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중복 편중 투자도 시정해야 한다. 과학기술 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공무원을 R&D 담당자로 배치하고 전문성 있는 담당자가 순환보직으로 이직해 정책의 연속성을 잃게 되는 폐해도 시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집행 기능이 없는 행정위원회의 한계를 기존의 부처, 청이 협조해 국가 R&D 조정타워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

창의적 연구로 미래 경쟁력 개척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며 과학기술정책실에 국가 전체의 R&D 정책 리더십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했다. 일본 또한 정권교체 후 기존의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과학기술전략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의 성공만이 국가의 미래를 담보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우주 개발에 방심할 때 소련은 1957년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성공시키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1962년 9월 소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달 탐사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에게 연설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었고 핵 개발에서도 선두에 서 있었다. 지금 우리는 다가오는 우주시대에 전 세계에서 앞서 갈 것을 천명한다”는 우주 프런티어론을 제시한 적이 있다. 이제 과학기술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우리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첨단 과학기술 프런티어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꿈을 꾸어본다.

국양 서울대 연구처장·물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