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서해 폭력’ 엄벌하라

[동아일보 사설]

2010년 12월 20일 월요일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의 ‘서해 폭력’ 엄벌하라

 

 

우리 해경이 서해 어청도 인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우리 해양경찰관 4명도 부상했다. 인명이 희생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흉기를 사용하며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에 있다.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두 나라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인해전술을 쓰듯 수십 척, 수백 척씩 떼 지어 우리 영해로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다. 우리 해경이 적발해 단속에 나서면 선원들은 집단적으로 각종 흉기를 사용하며 우리 해경에 폭력을 가한다. 이번에도 해경이 중국 어선 50여 척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맞섰다. 중국 어선 가운데 한 척이 우리 해경경비함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바람에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이런 일이 올해만 4건에 이른다.

2008년에는 우리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 선원들에게 감금돼 집단폭행을 당했으며 한 해양경찰관은 단속 중에 중국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특수기동대를 설치하고 장비를 보강해 단속 중이다. 중국 정부는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자국 어선에 대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처벌한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중국 EEZ를 넘었다가 적발된 우리 어선은 1척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우리 EEZ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2161척이나 된다. 중국은 서해의 불법과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자칫 우리 해경과 중국 어선의 충돌이 빌미가 돼 더 큰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가 EEZ를 지키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중국 정부는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중국이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폭력 행위를 엄벌해야 불상사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