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10개년 경제계획’이 또 실패할 3가지 이유

[기자의 눈/신석호]

 

北‘10개년 경제계획’이 또 실패할 3가지 이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5일 A4용지 한 장짜리 보도문을 내놨다.

이 보도문은 “조선에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 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고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 전략 대상들을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적 기구”라고 소개했다. 또 “내각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하는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신년 벽두에 내놓은 국가의 중요 경제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10년 계획’은 지난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대풍그룹’을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외자를 유치한 뒤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한다는 그림도 똑같다.

새로운 내용이라곤 국가경제개발총국이라는 부처가 생겼다는 것, 지난해 북한이 대대적으로 띄운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다는 것 정도다.

이번 북한 경제계획은 여러 모로 비현실적이다.

첫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으면서도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를 돌리고 세 번째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달러를 투자할 국가와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북한의 국가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가 대대적으로 지원한 대풍그룹은 단 한 푼의 달러도 유치하지 못했다고 11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둘째, 북한이 국방위 대신 내각을 내세운 것은 군이 아니라 민간 행정부가 국제사회의 투자금을 만진다는 선전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기관인 당과 군이 ‘수령경제’라는 이름으로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력과 자원이 거의 없는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 집단인 내각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셋째, 197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계획은 늘 실패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체의 모순을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정치적 독재가 증폭시켜 국가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 등에 대한 10개년 계획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런데도 조선중앙통신은 “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에는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당당하게 올라설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다”고 말잔치를 했다. 정말 그러려면 ‘수령경제’를 해체하고 ‘계획보다는 시장’을 우선시하도록 경제를 개혁 개방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거꾸로 가면서도 말이다.

                                                                                                                                                                                     신석호 정치부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