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교체해야

[동아일보 사설]                                                                                                                                                                              2011년 7월 1일 금요일

 

민주당,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교체해야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인준 투표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에 본회의 인준 투표 상정을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자체도 열리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도덕적 흠결, 불분명한 국가관 안보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부적절한 답변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의 흠결을 알고도 추천했다면 오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다. 민주당이 행여 시간을 끌다 8월 임시국회 때 다시 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요량이라면 국민을 얕보는 처사다.

조 후보자는 농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거나 자녀의 전학을 피하기 위해 4차례 위장전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이 과거 청문회의 부적격 기준으로 내세운 ‘4+1’ 원칙 가운데 첫 번째가 위장전입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어느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조 후보자를 2006년과 2008년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던 참여연대까지도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간과할 수 없는 흠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이 이런 후보를 고집한다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를 시비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조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나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번’ 글씨가 쓰인 북한제 어뢰추진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직접 보지 않아 확신할 수 없다’는 사람에게 자신이 보지 않았을 수많은 헌법관련 판단을 어떻게 맡기겠는가.

헌법재판관은 국가안보에 대해서도 평균인 이상의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이 조 후보자 구명(救命)을 시도하면 국회 인준투표 통과 가능성도 낮고 당의 정체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