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 점거 시위’ 의도 불순하다

[동아일보 사설]                                                                                                                                                                             2011년 6월 30일 목요일

 

‘도심 불법 점거 시위’ 의도 불순하다

 

 

좌파 성향의 사회단체 소속원과 대학생 등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어제 서울 세종로의 전 차로를 불법 점거해 시위를 벌였다. 세종로 완전 점거 시위는 2009년 6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 및 6월 항쟁 계승·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 이후 2년 만의 일이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 전국노점상총연합회(전노련) 등 빈민단체들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위를 벌이다 오후 3시경 서울광장에 집결한 뒤 세종로 일대로 진출했다. 이들의 기습적인 도심 점거는 처음부터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 오후 7시부터는 ‘반값 등록금’을 요구해온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이 청계광장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어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를 비롯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저지 등 반미(反美) 반(反)정부 시위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도심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에 나서고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다. 가뜩이나 장맛비가 내려 혼잡해진 도심대로를 멋대로 가로막아 주변 교통을 마비시키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 단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한미 FTA 비준 중단, 노동조합법 재개정 등의 주장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다. 한미 FTA의 경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노조 설립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이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데도 일부 세력이 ‘반값 등록금’ 시위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도심을 석 달 이상 마비시켰던 촛불시위의 본질은 좌파 세력이 기획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법적인 퇴진 운동이자 반미 캠페인이었다. 이번 점거 시위 역시 현 정부를 더욱 흔들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어떤 명분에서든 시위대가 도심 기능을 마비시키고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더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헌법에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 해도 합법적 수단이어야지 불법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관계 당국도 불법 점거 시위에 대해 보다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