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자신들의 업적 삼아야 할 민주당이…

[동아일보 사설]                                                                                                                                                                          2011년 6월 25일 토요일

한미 FTA를 자신들의 업적 삼아야 할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與野政)협의체 첫 회의가 어제 열렸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재협상 결과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이 무너진 점을 우려한다”며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반대를 시사했다. 그의 말대로 자동차 분야 추가협상에서 안전 및 환경 기준이 일부 완화돼 미국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이 다소 쉬워진 건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은 대형차에 강하고 한국 소비자들은 대형차라면 독일 일본산을 선호해 미국 차가 한국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하게 늘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혹 미국 대형차가 한국에서 좀 팔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이익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한미 FTA 추가협상으로 수출용 자동차 부품에 붙는 1.3∼10.2%의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사라지게 돼 우리가 얻는 이익은 더 크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분야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로 연간 8억1000만 달러어치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추산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어제 “자동차산업계는 한미 FTA 비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의견광고를 냈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미국의 부품관세 즉시 철폐로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5000여 중소부품업체의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한미 FTA 비준을 막는다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슬로건은 허언(虛言)이 되고 말 것이다.

2007년 타결된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유업을 잇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 역시 노 전 대통령이 묻혀 있는 봉하마을에 찾아가 이를 다짐했다. 그런 민주당이 추가협상을 빌미로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좌(左)클릭 정략에서 나온 것으로 비친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동차 업계가 환영하고, 축산 분야에서도 우리가 얻은 것이 많은 추가협상 결과를 트집 잡을 이유가 없다. FTA 반대 자체가 수출 증대,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민생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손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늘 민생에 다걸기(올인)하겠다고 큰소리치지만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민생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럽다.

한미 FTA가 애당초 민주당의 업적임을 자랑하는 것이 선거 전략에도 유리하면 유리했지 불리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하고, FTA 발효와 맞물려 보완해야 할 법제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에 기여하기 바란다. 이것이 대안(代案)정당다운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