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당 문서가 증명한 ‘핵 사기극’

[사설]                                                                                                                                                                                          2011년 7월 9일 토요일

 

北 노동당 문서가 증명한 ‘핵 사기극’

 

 

북한이 경수로 제공을 대가로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는 1994년 10월의 북-미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했다는 증거가 또 나왔다. 1998년 7월 전병호 당시 북한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가 파키스탄 핵개발의 주역인 압둘 카디르 칸에게 보낸 서한에는 북한이 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 군부에 35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37억 원)를 뇌물로 건넨 사실이 적시돼 있다. 앞서 북한은 2002년 10월 방북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에게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가동사실을 시인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뒷전에서 핵개발을 계속했고, 애당초 중단할 생각이 없었음을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파키스탄 군부에 준 350만 달러는 핵개발의 수업료였다. 당시 쌀 국제시세를 t당 300달러로 치면 대략 1만1600t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북한의 1일 쌀 배급량이 500g 정도였으니 그 돈으로 쌀을 샀더라면 북한 주민 2400만 명이 하루 세 끼를 배불리 먹었을 것이다. 두 차례의 핵실험에 6000억∼700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주민의 1년 치 쌀값에 해당한다. 옥수수나 다른 저가(低價) 식량을 산다면 몇 년 치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식량 부족에 따른 인민의 고통보다는 “세습 공화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핵무기 제조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그는 지금 리비아를 보며 자신의 선택을 흐뭇해할지도 모르지만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붕괴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김정일 집단은 수백만 주민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도 350만 달러를 핵개발을 위한 뒷돈으로 사용했다. 이는 북에 현금이 주어지면 어디에 가장 먼저 사용할지를 말해준다. 금강산관광을 통해 남한에서 넘어간 막대한 현금이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 핵실험의 밑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6자회담을 중단해놓고 이제 와서 간헐적으로 복귀 의사를 흘리는 것은 또다시 ‘핵 사기극’을 벌여 지원을 얻어내려는 술책일 개연성이 높다.

제이 카니 미 백악관 대변인은 그제 “우리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이든 남북대화든 핵개발에 집착하는 북한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임해야 또다시 거짓 농간에 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