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力 낭비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 뜯어고쳐야

[사설]                                                                                                                                                                                      2011년 7월 22일 금요일

 

電力 낭비 부르는 왜곡된 전기료 체계 뜯어고쳐야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낮에도 불을 켜놓는 곳이 많다. 개인이 전기요금을 내지 않는 공공장소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신재현 에너지·자원협력대사는 “덴마크에서는 낮에 전기를 켜놓는 곳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電力)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여 개 회원국 평균치의 1.7배에 이른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2배인 일본보다 많다.

전기료가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만큼 낮고 요금 체계가 왜곡돼 전기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생산원가 대비 전기료를 말하는 원가 보상률은 지난해 평균 90.2%에서 올해는 86.1%로 더 낮아졌다. 부문별로는 작년 기준으로 주택용 94.2%, 일반용 96.3%, 산업용 89.4%였고 농사용 전기료는 원가의 36.7%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더라도 주거용 전기료는 OECD 평균의 47.8%, 산업용은 54.7%에 그치고 있다.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일부 계층에 전기료를 낮춰주는 사례도 있다.

요금이 싸다 보니 난방도 석유나 가스 대신 전기로 바꾸는 비효율적 대체소비가 늘어났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한국전력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의 에너지 수입액도 증가하는 구조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국제 유가의 고공(高空)행진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일본 대지진의 충격으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도 쉽지 않다. 전기 소비를 줄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전기료를 평균 4.9%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조정에서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할 방침이다.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 각종 국가유공자의 요금을 20∼21% 할인해 주는 혜택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복지는 별도의 재원으로 해야지, 전기료를 복지 수단으로 쓰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도 기업들이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기업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전기료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가계와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인 전력 사용 절감 노력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