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의 저주에 굴복한 日 민주당

[사설]                                                                                                                                                                                          2011년 7월 23일 토요일

 

포퓰리즘 공약의 저주에 굴복한 日 민주당

 

 

일본 집권 민주당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퍼주기 공약’의 잘못을 시인하고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은 “2009년 중의원 선거 공약을 만들면서 정책의 필요성이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세출 증대로 연결됐다”며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집권한 지 2년도 채 못 돼 포퓰리즘 공약의 저주에 굴복한 셈이다.

2009년 8월 말 한국의 총선에 해당하는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민주당은 자녀 1인당 월 2만6000엔 지급,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고교 수업료 실질적 무상화, 농어민 소득 보상제 등 각종 선심성 공약을 선보였다. 퍼주기 공약은 자민당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유권자들의 정치적 변화 욕구와 맞물려 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압승을 거두고 54년 만의 실질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그해 9월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포퓰리즘 공약에 발목이 잡혔고 국정 혼란이 이어졌다.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헤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세계 최악인 200%에 이를 만큼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민주당 정권은 올해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추진했지만 제1 야당인 자민당은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 공약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 결국 민주당은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올해 초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정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집권당인 한나라당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퍼주기 경쟁에 가세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각종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연간 41조∼60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60조 원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14조 원의 4배를 넘고, 전체 국가 예산 309조 원의 약 20%에 이른다.

국민의 복지 확대는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을 외면한 포퓰리즘 경쟁은 현 세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미래 세대에 막대한 빚더미를 물려주는 부작용이 크다. 심각한 재정위기로 불안이 확산되는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과 일본의 진통은 이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 국민이 위기의식을 갖고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