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 줄인 4대강 사업, 지류 지천도 정비해야

[사설]

 

홍수 피해 줄인 4대강 사업, 지류 지천도 정비해야

 

 

비가 많이 내린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3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했다. 강수량이 비슷했던 1998년과 2006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피해 감소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강바닥의 두꺼운 퇴적층을 준설해 하천 수위를 낮췄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하천의 생태계 변화나 탁도(濁度)에서도 위험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4대강 사업은 올해 말이면 본류(本流)의 큰 그림이 완성된다. 낙동강 8개 보 현장 가운데 최상류 지역인 상주보 공구는 공정이 98%에 이른다. 갈수기에는 실개천 같던 곳에 물이 넉넉하게 흘러 강 같은 모습을 갖추었다. 4대강 사업은 수해 방지와 수량 확보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류 지천까지 손을 본 뒤라야 명실상부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부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역행침식(본류와 지천의 낙차가 커져 강바닥과 강기슭이 깎이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4대강의 일부 지류 지천에서는 이번 집중호우 때 유량이 늘고 유속이 빨라져 바닥이 파이고 퇴적층이 드러났다. 준설작업을 끝낸 곳으로 토사가 밀려와 다시 준설해야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4대강 수질 개선 비용이 2조2000억 원이나 되지만 지류에서 더러운 물이 유입된다면 본류의 수질 개선은 의미가 없다. 전체 준설비용의 10%인 5000억여 원을 해마다 재준설에 투입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상주보에서 본보 논설위원과 만난 김관용 경북지사는 “70개나 되는 낙동강 지류 지천을 서둘러 보강하지 않으면 침식 재퇴적 수질오염 같은 부작용을 피할 수 없고 친환경 수변생태 공간도 조성하기 어렵다”고 걱정했다. 한강 영산강 금강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4대강 지류 지천 5500km를 정비하는 데 20조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하천의 정비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비용을 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을 한꺼번에 지원하기 어렵다면 정비가 시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올 4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류 개선 기본구상’을 보고하려다 연기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려면 지류 지천 정비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