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의 ‘한미 FTA’ ‘희망버스’ 바른말

[사설]                                                                                                                                                                                           2011년 8월 9일 화요일

 

안희정 충남지사의 ‘한미 FTA’ ‘희망버스’ 바른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이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안 지사는 “재협상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주문을 반영한 것으로 재협상 전과 (이익균형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구분에 동의할 수 없고 이는 국민의 눈높이와도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4개 야당은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정책연합에 합의하면서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를 공통 목표로 삼았다. 더구나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정해 놓았다.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안 지사가 소속 정당의 당론과 정면 배치되고 야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한 것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에 속한다. 그런데도 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의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한미 FTA를 부정한다.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 시절 한미 FTA를 적극 지지했고 민주당으로 옮겨와서도 초기에는 찬성하더니 요즘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적통(嫡統)을 자처하던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도 얼마 전 좌파정당과의 통합을 의식한 듯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렇게 하자고는 못 했을 것”이라고 돌아섰다. 정치적 이익에 눈이 어두워 무엇이 진정한 국익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것 같다.

민주당이 정녕 국익을 생각하고 민생을 걱정한다면 꼬투리 잡기를 그만두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길게 보면 국가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안 지사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희망버스’ 투어에 대해서도 “직업 정치인은 단위 사업장의 문제를 뛰어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입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자기가 집권세력을 만들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희망버스에 몸을 실으면 안 된다”고 부산 영도조선소에 몰려간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안 지사처럼 바른말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민주당에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