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범보다 질 나쁜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

[사설]

 

잡범보다 질 나쁜 곽노현 교육감의 위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좌파 성향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박 후보에게 선의와 긴급부조 차원에서 돈을 줬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거짓과 위선이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여섯 차례에 나눠 2억 원을 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다. 돈을 건네며 차용증을 쓰는 것은 뇌물수수죄를 피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다. 특히 박 교수 측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 곽 교육감 측도 박 교수에게 역(逆)차용증을 써줬다. 혹시라도 나중에 곽 교육감이 돈을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었다. 둘 사이에는 선의는커녕 최소한의 신의도 없었고 잡범(雜犯)들보다도 질이 나쁜 추잡한 거래만 존재했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으나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박 교수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을 때 컴퓨터 본체는 사라지고 모니터만 있었다. 증거 인멸 의도가 뚜렷하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 가운데 자신이 마련했다는 1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곽 교육감이 기소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곽 교육감은 취임 이후 체벌 전면금지로 교실을 혼란에 빠뜨렸다. 학교장 경영능력평가에서 학력증진 성과 항목을 제외했으며 중학생들의 고교 선택제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후보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에게 시위를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려 했다. 그의 재임 기간에 ‘서울 교육’은 정치와 이념으로 얼룩졌다.

임 대행은 좌파 세력의 방해를 뿌리치고 무모한 실험에 따른 교육 현장의 폐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에 매진해야 한다. 교육감은 선출직이지만 부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임명한다. 임 대행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책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교과부는 부교육감 교체 등 인적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