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복지 포퓰리즘’ 거품은 걷어내야

[사설]                                                                                                                                                                                           2011년 9월 28일 수요일

 

내년 예산안 ‘복지 포퓰리즘’ 거품은 걷어내야

 

 

정부는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7조 원(5.5%) 늘어난 326조1000억 원으로 확정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 일자리 창출, 복지 증진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한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을 4.5%로 전망한 것은 너무 낙관적이고, 이를 근거로 한 세수(稅收)계획에는 무리가 있다. 국제기구 및 국내 민간연구소의 전망은 3.6∼4.4%이지만 이마저도 더 낮아질 수 있다. 500대 상장기업은 내년에 투자와 고용을 올해보다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위축되고 성장률이 예상보다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가 2조 원 부족해져 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는 세입(歲入) 목표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재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성장률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 재정 지출안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내년 예산 증가액의 3분의 1을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지원 1조5000억 원을 비롯해 92조 원에 이르는 복지예산안은 총지출의 28.2%로 사상 최대의 비중이다. 여야의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정부마저 손을 든 꼴이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는 “오늘의 세대에게 필요한 복지를 위해 다음 세대에 짐을 떠맡기지 말라”고 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 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복지 혜택의 배분과 복지비용의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는 “복지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증액한 복지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국회에서 생색내기 경쟁을 벌여 더 늘린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 재정 위기의 재앙에 시달리는 유럽을 뻔히 보면서도 정치권이 선거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한 당리당략(黨利黨略)만 꾀한다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는 ‘나쁜 정치’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효과적인 복지 확충 방안이지만 정부가 사회부조 차원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방식은 경제위기 때만 단기적으로 활용해야지 계속 반복해서는 곤란하다. 그보다는 산업구조를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 업종별로 시장을 확대하거나 생산성을 높이는 미시적 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는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의지를 실어 내년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지만 국회에서 덜어낼 군살이 많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예산낭비 사례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모두 걸러져야 한다. 여야 의원들의 변칙적인 지역구 사업비 증액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재정 안정을 해치지 않는 복지’를 예산 심의의 원칙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