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편드느라 국민편익 팽개치는 국회의원들

[사설] 2011년 9월 29일 목요일

 

약사 편드느라 국민편익 팽개치는 국회의원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편의점과 슈퍼에서도 팔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부분 반대해 상비약 슈퍼 판매가 또 뒤로 밀릴 조짐을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편의점에서 약 사먹고 부작용 생기면 어쩔 것인가” “슈퍼에서 일반약(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약)을 사면 보험 적용이 안 돼 소비자부담이 커진다”며 국민을 코에 걸고 발언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사 6만여 명의 로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전국 단위의 대한약사회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비밀도 아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주말 강원 평창에서 열린 여약사 대회에 참석해 “마약검사(檢事)를 해봐서 좀 아는데 감기기침약도 마약으로 분류된다. 여러분이 으스스하게 (약사법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다. 의원들은 한밤중이나 공휴일 복통에 시달리다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본 경험이 없는 모양이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조재국 분과위원장 말대로 소비자는 바보가 아니다. 의원들이 주장하듯 카르니틴이라는 성분이 든 박카스를 마구 오남용할 소비자는 많지 않다. 소비자들은 박카스보다 해열진통제 소화제 같은 가정상비약을 슈퍼에서 손쉽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선진국에서는 일반 약을 슈퍼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약사들의 직역(職域) 이기주의 때문에 묶어놓는 것은 사회정의에도 어긋난다.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국민의 71.2%가 찬성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슈퍼 약 판매를 촉구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약사들의 장단에 춤추는 의원들을 보며 과연 국민의 대표는 있는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의원도 약사법 개정에 찬반 의견을 뚜렷이 밝히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다.

막강한 이익단체마다 시장에 진입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의 탈규제와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고 국민 편익도 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약사회 편에 선 의원들을 유심히 봐뒀다가 선거에서 심판해야만 국민을 두렵게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