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빨리 발효해 효과 앞당겨야

[사설]한미

 

 FTA 빨리 발효해 효과 앞당겨야

 

기사입력 2011-10-05 03:00:00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의회는 이르면 내주쯤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가 2007년 6월 30일 FTA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지 약 4년 4개월 만에 미국에서 먼저 비준 절차를 끝내고 나면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만 남겨 놓게 된다.

우리 국회는 지난달 16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 동의안을 상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달 18일이나 19일쯤 외통위 처리를 거쳐 28일쯤 국회 본회의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재재(再再)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이행법안만 국회가 처리하면 추가로 법 개정 없이 바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준 동의안 통과와 별도로 국회에 계류된 10여 개 법안 처리까지 마쳐야 발효에 이를 수 있다. 양국 정부가 기대하는 내년 1월 발효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올해 7, 8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교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었다. EU에 대한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131% 급증했다. 이달 10일로 발효 100일을 맞는 한-EU FTA 효과가 컸다. 한-페루 FTA가 올해 8월 발효하면서 대(對)페루 수출과 수입도 114%와 50% 늘었다. 자유무역 확대가 내수시장이 취약한 한국경제를 위해 필수적 선택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들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국책 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5.7% 늘리고 3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내다본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분야에는 정부가 10년에 걸쳐 22조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미 FTA는 경제적 상호 이익뿐 아니라 확고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외교 안보적 의미도 크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는 한목소리를 냈던 것은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과 발효에 협조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한미 FTA 효과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 한나라당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모색하되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