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가진 탈북자의 北送조차 못 막나

[사설]                                                                                                                                                                                         2011년 10월 4일 화요일

 

한국 국적 가진 탈북자의 北送조차 못 막나

  

 

중국 당국이 탈북자 35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환 대상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도 들어 있다. 이들은 탈북자들의 제3국 이동을 주선하는 중개인 역할을 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통상적인 탈북자 북송(北送)과는 차원이 다르다. 중국이 탈북자와 함께 우리 국적자까지 북한으로 보낸다면 대한민국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다. 이들이 북한에 붙들려 갈 경우 다른 탈북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도 우려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사실상 뒷전에 물러서 있다. 민간단체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가 나흘 전 긴급성명을 발표해 탈북자 35명의 검거 소식을 전했으나 정부는 어제도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부의 정보력이 일개 민간단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한심한 일이다. 최근 중국으로 탈출한 탈북자를 제3국을 거쳐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은 민간단체들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우리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려면 중국과의 교섭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길게는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은 한국 공관 진입을 주저하고 중국 공안에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트남 미얀마 몽골 국경으로 가는 장거리 탈주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북송 전에 알려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민간단체들은 인권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비판해 중국 체면에 손상을 주는(naming and shaming)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권 탄압을 일삼던 다른 나라들도 국가의 체면 손상이 계속되면 견디지 못하고 인권정책을 개선하는 사례가 많다. 인권단체들이 탈북자 박해와 강제송환을 계속 문제 삼으면 중국도 국제사회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반인륜적인 탈북자 강제송환을 세계 여론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을 공식 요청했다. 국민 보호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하려면 ‘조용한 외교’라는 비겁한 외교를 청산하고 중국 정부를 향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