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안희정 문재인의 FTA 찬성이 順理

[사설]

 

송민순 안희정 문재인의 FTA 찬성이 順理

기사입력 2011-10-22 03:00: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간 무역장벽을 제거해 한국으로서는 대미 수출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 투자 증진, 일자리 창출, 구매력 증대, 내수 기반 강화, 성장 촉진 등 복합적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일본 중국 등이 한미 FTA 발효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 시절 장관과 여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한미 FTA는 한국을 작은 미국,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는 해괴한 말을 했다. 여당 대표 시절 “한미 FTA는 한미관계를 지탱시켜 줄 기둥”이라고 했던 사람의 표변을 이해할 수 없다. 정 의원의 그제 발언은 우리 국민의 자신감과 자존심마저 짓밟는 언동이다. 정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정으로 믿고 있단 말인가.

민주당 내에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한미 FTA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펴는 의원이 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 한미 FTA 필요론을 편 송민순 의원은 정 의원의 발언을 듣다못해 “실체를 갖고 말씀하시라”며 제동을 걸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5일 국정감사에서 “FTA는 찬성하되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8월에도 “노무현 정부의 FTA 협상은 잘됐지만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나빠졌으니 민주당이 비준에 반대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FTA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구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찬성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FTA 자체를 반대한다’는 근본주의적 반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FTA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도 집권 당시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를 가면 그건 참여정부의 공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연 0.6%의 성장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는 세계 최대 시장에 막강한 접근권을 제공한다. 민주당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면서 10년간 33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미 FTA를 걷어차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민주당이 집권 시절에 추진한 한미 FTA를 근본주의적으로 반대하다 보면 어떤 의무도 책임도 지지 않는 ‘반대 특권세력’이라는 비판을 듣게 될 것이다.

최근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에 찬성하는 서울시민(58.8%)이 반대(27.7%)보다 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 의원 같은 사람이 국익을 위해 바른 소리를 하고, 그것이 당내에서 수용되는 풍토라야 민주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