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동의도 민주주의 절차 따르라

[사설]한미

FTA 비준동의도 민주주의 절차 따르라

기사입력 2011-10-31 03:00:00

     

 

10·26 재·보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더 거세졌다. 비준 여부를 아예 19대 국회로 넘기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견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여야 및 정부 간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토론회도 야당의 트집 잡기로 무산됐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여야 합의 처리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4년 전 한미 FTA 체결을 성사시킨 당사자다. 집권여당으로 10년간 국정을 운영해본 경험도 있다. 그런데도 야당이 되자 자신들이 체결한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반대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의 균형이 깨졌다는 주장은 억지다. 자동차업계 등 재협상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은 오히려 한미 FTA 조기 발효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 ISD를 폐기하기 위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ISD는 노무현 정부 때의 원안에 포함된 조항이자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FTA에도 있는 일반적 내용이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자 농축수산업 피해대책 마련보다는 재재협상에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더 차별화하고, 한미 FTA 저지를 야권 통합 및 그 주도권 행사의 불쏘시개로 이용하려는 정략(政略)이 엿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를 발효하기 위해 오늘까지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줄 것을 그제 한나라당에 공식 요청했다. 한미 FTA 발효 무산으로 국익을 날려버릴 수는 없다. 그동안 야당이 요구한 통상절차법 처리와 농어업 피해대책 보완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여야정(與野政) 및 전문가가 참여한 ‘한미 FTA 끝장 토론’도 지난주 5일 동안 열렸다. 반대 주장도 할 만큼 했고 정부와 여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결단을 내릴 때다. 이젠 국회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장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한미 FTA 결사반대로 연결짓는 것은 곡해다. 23일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한미 FTA 찬성이 58%로 반대 33%보다 많았다.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한 반면, 57%는 표결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무법자 집단이 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