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정상회의’가 뭔지 알고나 반대하는가

 

[사설]

 

‘핵안보 정상회의’가 뭔지 알고나 반대하는가

 

기사입력 2012-02-18 03:00

     

 

세계 50개국 정상과 유엔 등 4개 주요 국제기구 수장(首長)이 참석하는 2차 핵안보 정상회의(3월 26, 27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핵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과 원자력발전소 등 핵 관련 시설들의 방호(防護)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이어 핵안보 정상회의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면서 한국의 위상과 국력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40여 개 좌파 단체와 정당은 15일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을 결성하고 3월 19∼27일을 집중행동 기간으로 정해 회의에 반대하는 국제포럼과 기자회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과 이란을 겨냥해 만들어진 핵물질 이동 차단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정당성 논란을 빚고 있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핵 확산 방지 논의에 앞서 기존의 핵무기와 핵발전소부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내세우는 명분이지만 근저에는 반미(反美)와 ‘북한 두둔’의 코드가 흐르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시위를 비롯해 반미 집회를 주도한 단체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는 방명록으로 논란을 빚은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도 참여했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2001년 9·11테러 이후 핵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핵물질과 핵시설이 테러 집단에 이용되지 않도록 안전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를 계기로 대두한 원자력 안전 문제도 논의된다. 핵의 안전한 관리와 평화적 이용을 바란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행사다.

민주통합당이 이 회의를 방해하려는 좌파 단체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나섰으니 그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임종석 민주당 사무총장은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지만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회의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운운하다가 역풍이 감지되자 ‘재협상’으로 말을 바꾼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좌파 정당 및 세력과의 ‘연대의 덫’에 걸려 있는 듯하다. 제1 야당의 체통이나 국익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연대를 위해서라면 미국이 관련된 회의와 협정은 모두 반대하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