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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위안부 문제’ 양자 협의에 응해야

namsarang 2012. 3. 2. 22:30

[사설]

 

일본은 ‘위안부 문제’ 양자 협의에 응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작년 12월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어제 3·1절 기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군대 위안부 문제만큼은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인도적 문제”라며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공론화됐을 때 신고한 생존자는 234명이었으나 이제는 60여 명으로 줄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식민지 지배 책임에 관한 청구권 문제가 법적으로 다 해결됐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의 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1995년 민간기구인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해 위안부들에게 위로금 지급을 시도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로 인한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청구권은 정부 간 협정과는 별개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의회, 유엔까지 나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계속 못 들은 척한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일본의 보수우익 잡지인 월간지 ‘윌(Will)’ 4월호에 ‘위안부를 국민대표로 하는 국가’라는 제목으로 위안부를 비하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작년 ‘제야(除夜)의 종’ 행사에 위안부 할머니가 초대받은 것과 관련해 ‘위안부가 국민대표로 추대된 셈’이라고 빈정거렸다. 이 잡지는 기사와 별개로 표지에서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표현해 위안부와 한국을 함께 모독하는 무례를 저질렀다.

구로다 지국장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설치에 대해 ‘법도 없고 다른 나라에 대한 도리도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역 앞에 세워진 강우규 의사 동상과 관련해서는 ‘강우규는 테리리스트’ ‘철도 역사와는 관계없는 인물’이라며 “한국의 역사관은 참 특이하다”고 비꼬았다. 강 의사가 1919년 제3대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던진 장소의 역사성은 무시했다. 국수주의적인 극우 저널리스트가 쓴 글이 잡지에 실려 버젓이 팔리는 것도 일본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진정으로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양식 있는 일본인들이 바른 말을 해야 한다. 일본 정부도 한일 정부 차원의 양자협의체 구성에 응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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