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가장 치열한 대북 정책을 펼 때다

[朝鮮칼럼 The Column] 

지금이 가장 치열한 대북 정책을 펼 때다

• 
  
•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2016.08.27 03:17

자식 위해 탈북한 태영호 공사 
체제 불문하고 다를 수 없는 게 세상 부모 마음인 것 증명해 
남한에 대한 北 동포들 동경도 체제 아닌 인간 보편 정서에 기반 
그들 위해 분단 해소 나서야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식에게만큼은 좀 더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것이 세상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지위와 대우를 누려온 태영호 주영 공사의 목숨을 건 망명도 아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의 심정에서 내린 결단이었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 소속 외교관 가족도 탈북했다. 김정일 시대 마지막 5년간 연평균 2600명이던 탈북자 규모가 김정은 집권기 들어 2012년 이후 연간 1500명 이하 수준으로 줄었다가 올해 들어 다시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 누계는 이제 3만명에 이른다. 북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여성 탈북자들의 비율이 압도적이던 과거 유형에서 체제에 염증을 느낀 권력 핵심부의 탈북이 눈에 띄게 늘었다.

살벌하게 강화된 체제 단속의 감시망을 뚫고 '조국'에서 누리던 기득권을 내던지는 북한 핵심 간부들의 이탈은 2013년 12월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 고조된 신변 불안감의 여파이기도 하다.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양심을 내면에 지닌 존재다. 공석(公席)에서는 감시와 처벌이 두려워 상부가 내린 지침대로 북한 체제를 옹호하지만, 고생해서 충성하다가도 하루아침에 제거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다. 소련이 핵무기와 군사력이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다. 국민을 가두고 억누른 대가로 지킨 독점 권력은 결국 예외없이 스러졌다. 소련의 변화와 개혁을 다각도로 촉진한 미국의 치밀한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제재를 거두고 대화하고 지원해야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최근 말을 아끼고 있다. 육지에서 바다에서 연일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에 매진하는 북한을 두둔할 구실을 찾기가 힘들 것이다. 남북 대화는 '당분간' 어렵고 '북한을 자극할'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북 정책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북한 체제 전반의 피로감이 쌓이고 엘리트 집단의 균열이 커지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장 치열하게 대북 정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지만 군사적 수비 태세만 강구하는 것은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 역사관(歷史觀) 논쟁, 안보 정책에 관한 각 계층의 분열과 반목, 경제 리스크 등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많은 문제의 연원(淵源)은 분단 상황 그 자체에서 비롯된다. 북한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북한 사회 전반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방책을 공세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북한 내부의 이상 기류는 김정일 시대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1년 2월에는 체제에 불만을 품은 대학생들이 김일성 생가(만경대)의 문짝을 뜯어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 각지에 성경 공부 모임이 생기는가 하면, 중앙 물품 배급이 끊긴 평양 이외 지역 주민들은 자율적인 물물교환과 시장(장마당) 거래에 의존하는 생활에 익숙해졌다. 주민과 이들을 감시하는 관리 요원 간에 뇌물 유착 관계가 만연해졌고, 사상(思想)이 아닌 돈이 북한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평양에서 접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화려한 빌딩과 고급 상점들은 체제 선전을 위해 바깥에 보여주고자 하는 북한 1%의 모습이다.

북한 사람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에 관한 딱딱한 설교가 아니다. 라디오, TV, USB, DVD를 통해 접하는 바깥세상이 재미있고 생동감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세상으로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자유롭게 삶을 설계할 수 있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에 흐르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갈증이 평양 기득권층과 권력 상층부까지 두루 확산되도록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미국과의 협업 체계를 심화해야 한다. 미국이 볼 때는 동맹국의 중요한 일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자신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이기에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북 변화 정책은 시끄럽게 알리고 생색을 내며 추진할 일이 아니다. 정보기관이 주축이 되어 소신껏 일하게 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북한이 반발한다고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일도 아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로, 사이버 공격으로, 사회 분열 공작으로 대한민국에 가해 온 위해(危害)에 그동안 우리는 과연 얼마나 결연하게 대처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문제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 역사가 만들어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 끝이 없다고 느껴졌던 무더위가 순식간에 물러서듯 때가 되면 와야 할 계절이 찾아올 것이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