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 유공자 예우 이렇게… 전문가 제언

[6·25 참전용사들의 오늘]

참전 유공자 예우 이렇게… 전문가 제언

• <특별취재팀>
•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 안준호 기자 libai@chosun.com
• 석남준 기자 namjun@chosun.com

"명예수당 올리고, 본인 의료비는 면제해줘야"

6·25 참전유공자는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시행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열에 포함됐다. 그러나 참전유공자들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데 대한 예우와 보상이 겨우 이거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전유공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현재 9만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명예'에 걸맞게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상대 박균열 교수는 "참전유공자들이 '내가 대우를 받는구나'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수당을 2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수준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수당을 일률적으로 주기보다 생활수준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대 목진휴 교수는 "참전유공자 중에는 꽤 살 만한 분들도 있고, 진짜 어려운 분들도 있다"면서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수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특례조항 등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화유공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할 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해소도 중요한 문제다. 교육·취업·대부 등 분야에서 다른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전했다는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비를 무료로 해줘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목 교수는 "현재 본인 부담금의 60%를 감면해주고 있지만, 유가족은 아니더라도 참전유공자 본인은 의료비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적·정신적 예우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은 "그분들의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 축제 한마당, 영화제 등을 열어 참전유공자들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