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의 잇단 반기… 교과부 "戰時 상황"

교육감들의 잇단 반기… 교과부 "戰時 상황"

조선일보 | 춘천=이혁재 기자

 

강원, '성취도 평가' 교과부 방식 거부… 전북 "2개 자율高 지정 취소 강행"
교과부 "밀리면 개혁 좌초… 단호 대처"

친(親)전교조 성향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2일 도(道)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평가도 전수(全數) 시험 대신 표집(標集) 방식(표본을 뽑아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역시 친전교조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청도 2개 고교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 계획을 강행하겠다고 공표하는 등 진보·좌파 교육감들이 중앙 정부에 역행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위)은 자율고 2곳을 조만간‘지정 취소’하기로 했고, 민병희 강원교육감(아래)은 교과부가 실시하는 전국단위 평가를 학생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실시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제공·연합뉴스

두 교육감의 '반기'에 교과부 관계자는 "전시(戰時)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위기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날 "명백한 법령 위반인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취소할 것"이라며 정면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 만에 중앙·지방 간 유례없는 '전면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의 파상 공세

강원교육청은 이날 도 단위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평가와 중학교 학력평가 시험을 폐지한다는 공문을 도내 시·군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으로 실시하고 도 단위 평가는 폐지하자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만약 전국 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 방식으로 한다면 성적 부진 학생을 찾아내 끌어올리겠다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도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자율고 취소 방침은 분명하며 오는 9일쯤 지정 취소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4명의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받은 결과, 교과부와 협의하지 않고 교육감이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들과 교과부는 '교원평가'와 '학업성취도평가' 문제로 이미 두 차례 충돌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취임 직후 교원평가의 근거가 되는 '교원평가 규칙'에 대해 16개 시·도 교육감 중 처음으로 폐지 절차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3일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들 선택에 맡기겠다"고 밝혀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김 교육감과 같은 입장을 취했고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시험 거부 학생은 무단결석 대신 기타결석 처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 교과부와 충돌했었다.

◆정면 대응 나선 교과부

교과부는 '여기서 더 이상 밀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 속에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대한 강공(强攻)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과부는 2일 '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입장'을 발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법치 질서에 위배되는 교육감의 법령 위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선전포고'였다.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 알려진 이주호 교과부 차관은 최근 진보 교육감들이‘반기’를 드는 상황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을 질책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진한 기자

이 같은 교과부의 정면 대응 입장을 주도하는 것은 'MB 교육정책의 전도사'로 불리는 이주호 교과부 차관이라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 차관은 사태가 악화될 경우 '자율과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초기 정면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차관은 30일 오후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이 알려지자 실·국장들을 긴급 소집해 질책했다고 한다. "6·2 선거로 교육정책 환경이 바뀌어서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정책을 정치(精緻)하게 가다듬고 관련 법률이나 법령도 꼼꼼하게 챙겨서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에) 대응해야만 한다"는 얘기였다.

이 차관은 여기서 "간부들이 전시(戰時) 상황과 같이 긴장하는 마음가짐으로 자기업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은 쓸데없이 (개각 관련) 인사 얘기를 하면서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는 것이다.

이 차관의 질책 이후 교과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주말에도 출근해 법령을 검토하며 대응책을 마련했다. 교과부가 이례적일 정도로 강경한 문구를 담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 다음 날(2일)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