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대한민국 제1호

정무장관

namsarang 2010. 8. 11. 23:37

[대한민국 제1호]

정무장관

 

독립운동가 지청천·이윤영 2명 임명

대한민국 정무장관(현재의 특임장관에 해당) 1호는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 대통령이 무임소(無任所) 국무위원에 임명한 지청천 장군<왼쪽 사진·전쟁 기념관에 세워진 흉상>과 이윤영<오른쪽 사진> 전 국무총리 서리(署理)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命)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정무장관은 전두환 정부 출범 전까지는 ‘무임소 국무위원 또는 장관’이란 직제로 불렸다.

일제 시절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지 장군은 한국독립군 총사령관 등으로 항일전을 수행하다 광복 후 1948년 제헌국회의원이 됐다. 이 전 총리 서리는 3·1운동 때 독립선언 강연회를 갖다 체포돼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정부에서 총리 서리를 지냈다. 두 사람은 1948년 8월 12일 무임소 국무위원에 취임했고, 사흘 뒤 대한민국 정부수립선포식과 함께 직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무임소 국무위원들에게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정무(政務)’ 역할을 주문했다. 실제 지청천·이윤영 위원은 제헌의회 의석 200석 중 이 대통령이 속한 대한독립촉성국민회가 55석에 불과하고 무소속이 85석(42.5%)이나 돼 정파적 분열이 심했던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의 소통과 조율에 주력했다. 정무장관이 ‘대통령·총리와 호흡을 같이하는 정치장관’(1997년 12월 정무장관실이 펴낸 정무장관실 연혁)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를 갖고 정치권과 통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국가공무원정원령을 통해 명칭을 ‘무임소장관’으로 변경하고 정원을 3명(정무 1명, 경제 2명)으로 규정하는 등 처음으로 무임소장관직을 법제화했다. 조시형 전 농림부장관이 첫 정무 파트 무임소장관을 맡았고 이후 김홍식·윤주영·김윤기·김원태·길재호·오치성·이병희·신동식·김용태·김좌겸·최광수씨 등이 무임소장관을 맡았다.

정무장관이란 명칭은 전두환 정부가 1981년 4월 무임소장관을 폐지하면서 신설됐다. 정무장관이란 정식 직함을 쓴 사람은 정종택씨였고, 노태우 전 대통령도 81년 7월부터 82년 3월까지 정무장관을 지냈다. 이처럼 정무장관에는 정권 실세(實勢)가 주로 임명됐고, 이후 정부에서도 이런 흐름은 계속됐다.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했던 김윤환 전 신한국당 대표는 세 차례 정무장관을 지냈고, 이종찬·박철언·김동영·최형우 등 각 정파의 실세들도 정무장관을 역임했다. 김덕룡 현 청와대 국민통합특보도 김영삼 정부 초대 정무장관을 지냈고 서청원·김영구·신경식·홍사덕씨 등이 정무장관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된 정무장관직은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부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임장관을 공석으로 두다 작년 9월 개각에서 대선 경선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을 초대 특임장관에 임명했고 지난 8·8 개각에선 현 정권의 2인자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을 2대 특임장관에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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