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는 복지 천국’은 반드시 망한다

[동아일보 사설]

2011년 1월 10일 월요일

 

‘일 안 하는 복지 천국’은 반드시 망한다

 

 

유럽에서도 노조의 요구에 영합하는 정치인이 많지만 프랑스에서는 좌파 정치인이 복지 포퓰리즘을 거부하는 주장을 펴 관심을 모은다. 사회당 중진인 마뉘엘 발스 의원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주 35시간 근로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법정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고, 2005년 노동계와 함께 근로시간 연장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던 사회당 중진이 당론을 거부한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저서 ‘왜 도덕인가’에서 “열심히 일하며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무위도식자(無爲徒食者)에게 무료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자신이 흘리는 땀에 대한 조롱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노가 사회복지를 반대할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열심히 일해 소득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중시하는 공정성, 시민으로서 의무와 자격의 잣대 역할을 한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노무현 정부가 2004년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부터 시작한 주 40시간 근무제가 30여만 개 사업장, 200여만 명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길다는 근로시간(2008년 기준 연간 2256시간)이 줄어 다른 회원국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 한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시적 소비증가로 내수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임금 및 수출 단가의 상승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

JP모간증권의 수석 투자전략가인 기타노 하지메 씨는 최근 “한국이 2020년까지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까지 단축하려 한다”는 이유로 “한국은 잃어버린 10년에 접어들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본은 과거 2000시간을 넘었던 연간 노동시간이 현재 180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을 더하거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근로시간은 줄어드는 반면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은 선거철이 가까울수록 기승을 부릴 것이다.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 공약에 이어 무상의료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 정책까지 공약으로 추가할 움직임이다. 세금 올려 펑펑 나눠주고, 국민이 과잉 복지에 기대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